설명의무의 범위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7나2074055
사건명
설명의무의 범위
선고일
2018-06-14
판결문
요약

수술방법 등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력징후 등까지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결론내린 2심 판결
키워드
설명의무, 위자료,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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