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에 대한 리베이트 처분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41930
사건명
120만원에 대한 리베이트 처분
선고일
2018-09-21
판결문
요약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해도 120만원의 소액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은 과하다고 결론내린 사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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