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장애 의료진 과실비율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7나2035029
사건명
신생아 장애 의료진 과실비율
선고일
2018-09-13
판결문
요약

출산 중 신생아 장애가 나타났어도 산모가 브이백 수술을 원했고 의료진의 과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위자료 정도의 배상만 하면 된다고 한정한 사건
키워드
신생아 설명의무 의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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