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입 처벌 기준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8도 10779
사건명
사무장병원 개입 처벌 기준
선고일
2018-11-29
판결문
요약

사무장병원의 운영에 개입했다면 그 경중에 관계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한 사건.
키워드
사무장병원 의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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