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주민번호 도용 환자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7고단1601
사건명
타인 주민번호 도용 환자
선고일
2017-08-17
판결문
요약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의원과 병원을 오가며 진료를 받은 환자
광주지방법원(판사 안경록)은 최근 광주, 경상남도 거제시 등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의원 진료를 받은 30대 K씨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키워드
주민등록번호, 내과, 병원, 우울장애, 강박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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