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원 분노에 반복 협박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7고합82
사건명
강제퇴원 분노에 반복 협박
1 심
징역, 벌금 판결문 
선고일
2017-06-08
판결문
요약
입원치료 중 강제퇴원을 당한 환자가 반복 협박.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강민성)는 최근 울산 B병원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을 위반했다고 본 것.
키워드
입원, 강제퇴원, 협박, 합의, 원무과, 응급실,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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