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신고 이틀 늦은 병원 보상금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6구합85279, 2017누57709
사건명
장비신고 이틀 늦은 병원 보상금
1 심
원고승 판결문 
2 심
원고승
선고일
2018-01-10
판결문
요약
새 의료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한다며 관할구청에 신고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경기도 C요양병원 원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선사 필요인력 불인정 처분 소송에서 원고승 판결의 1심을 유지하며 심평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키워드
의료장비, 방사선사, 진단용 방사선, 필요인력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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