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강박 환자 사망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5나2015007
사건명
13시간 강박 환자 사망
1 심
원고일부승
2 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선고일
2016-12-08
판결문
요약
열흘 동안 최소 2시간, 최대 13시간 30분. 아홉 번에 걸쳐 양쪽 팔과 다리가 묶여야만 했던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의 사망. 병원 책임은?

강박 치료를 과하게 해 몸 안에 혈전이 생긴 것이라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는 유족.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했고 강박 치료를 적절한 강도와 방법으로 시행했다며 맞섰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키워드
조현병, 정신분열병, 강박치료, 강박, 격리, 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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