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먼저 소송했다가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5가합53793
사건명
환자에게 먼저 소송했다가
1 심
원고일부승소 판결문 
선고일
2016-11-29
판결문
요약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환자를 상대로 병원이 먼저 소송을 걸었다가, 되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하는 상황에 처한 병원.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경기도 D병원 S원장이 척추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을 얻게 된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자 환자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키워드
의료사고, 손해배생, 척추수술, 부작용,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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