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부족 인중성형술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5가단5289940
사건명
근거 부족 인중성형술
1 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선고일
2017-05-30
판결문
요약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성형수술을 했다가 후유증을 남긴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9단독(판사 이의진)은 인중성형술을 받고 안면에 큰 흉터가 남은 40대 여성 환자가 수술 집도의와 의원 공동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을 90%로 제한하며 김 씨에게 5882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키워드
인중성형술, 후유증, 손해배상, 안면, 흉터, 공동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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