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 사인, 인쇄로는 안돼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 과묙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합507469
사건명
수술동의서 사인, 인쇄로는 안돼
1 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선고일
2016-11-01
판결문
요약
수술동의서에 사인했어도 인쇄만으로는 설명의무 부족
안면거상술을 받았다가 안면마비 부작용을 얻게 된 환자가 설명도 제대로 듣지 않았고다고 주장. 법원은 해당 의원 원장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키워드
수술동의서, 안면거상술, 안면마비, 의료과실,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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