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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차별금지 주요내용
    글쓴이 관리자 일자 2016. 01. 19.(08:54)
    Email job@medicaltimes.com 조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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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차별금지 주요내용

     

    모집.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 미혼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할 수 없음

     

                 <차별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차별사례 : - 특정성을 지칭하는 직종명 등 사용하는 경우, 특정성 배제

     

                    남성 선반공, 병역필 남, 여성 비서, 미용사 <여성 환영> 등

     

                  - 직종 등 남녀 분리모집 등

     

                    관리.사무직 남성 10명, 판매직 여성 5명

     

     

     

    차별로 보지 않는 사례 : - 직무성질상 특정한 성이 불가피한 경우

     

                                     남성역할 위한 배우. 모델 등

     

                                     여성 목욕탕의 여성 목욕관리사, 여성 장애인, 여성 환자의 도우미 등

     

                                     여성 기숙사의 여성사감 등

     

                                   - 현존하는 차별 없애거나 고용평등 촉진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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