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의원 과당경쟁-세대간 갈등 증폭<3>
2012년 공급초과 예고...진료과별 골 더 깊어져
특별취재팀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3-07-0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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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의약분업 3년 이대론 안된다

의약분업이 시행 3년을 맞았다. 도입 여부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제도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지만, 건강보험 재정파탄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이 줄어드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얻었으며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실패한 분업으로 단정짓고 전면 철폐 및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3주년을 평가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5회에 걸쳐 점검해본다.

-----------------<< 글 싣는 순서 >>----------------------
제1탄: 끊이지 않는 논란
제2탄: 기대효과는 달성됐나
제3탄: 분업후 나타난 부작용들
제4탄: 각계의 분업 평가
제5탄: 새로운 길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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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간 담합

2000년 복지부가 의약분업 위반 감시단을 운영한 이래 2002년까지 총 9만4,217건의 병의원과 약국 담합 의혹사례를 조사, 이 가운데 56건만이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비율로만 보면 0.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사례다.

물론 이를 두고 의약담합이 근절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조차도 “금품수수를 전제로 한 의약담합은 아주 예외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입수되지 않는 한 실체를 밝히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속으로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실제 의약담합이 얼마나 광범위 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누구도 알 도리 없다.

의약분업이란 것이 단순히 제도 정비와 단속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정착돼야 한다.

그러나 의약담합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개원의들은 일부 제약회사의 담합유도를 꼽는다.

강서구의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현실적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인근 약국에 비치하도록 종용한 제품들을 처방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가장 먼저 불편을 겪는다”면서 “의약담합을 근절하려면 의사나 약사들을 단속하기에 앞서 먼저 제약회사들부터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 부담 증가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빚더미에 올라앉은 보험재정을 메우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등을 도입, 실질적인 수가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보험재정적자가 계속되자 결국 일반약의 보험 적용을 제외시켜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 그나마도 박약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을 제공했다.

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1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도시 근로자의 한달 평균 지출은 4.5% 증가한 반면, 보건의료비 증가율이 25.1%로 모든 소비항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사회보험료(의료보험·고용보험)는 21.6%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종민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4월 22일 ‘건강보험의 장기 재정부담’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이 소득을 1.21배 앞질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득규모나 여타 소비항목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은 의약분업 실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왜곡된 의료체제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키고 있음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고가약 처방 증가

의약분업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가약 처방비율의 증가추세는 멈출줄을 모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5월 36.24%를 차지했던 고가약 비율은 2001년 1월 53.48%, 2001년 7월 55.91%를 기록한데 이어 저가약 조제 인센티브제 시행 이후인 2002년 2월 잠시 주춤했다가(48.39%) 3월 부터 다시 50%선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 9월 복지부에 따르면 동네의원의 진료건당 약품비(외래 기준)는 2000년 5월 6,040원에서 올 4월 1만339원으로 42% 증가했으며 특히 진료건당 약품비는 분업초기인 지난해 1월 9,240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동네의원의 고가약처방 비율을 보면 2000년 5월 36.24%에서 2000년 1월 53.48%, 2001년 8월 53.9%, 올해 3월 50.85%, 4월 52.85% 등으로 드러나, 보험재정 악화원인으로 작용했다.

고가약 처방 증가추세는 일반병의원 뿐 아니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02년 4월 복지부가 23개 보건소를 조사한 결과 원외처방하는 의약품은 고가약으로 처방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분업 이후 환자들이 약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고가약 처방을 요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했다.

2차 병원 붕괴와 병원장의 자살

의약분업 이후 2차병원의 부도ㆍ폐원신청은 계속 늘어났다.

서울 방지거 병원을 시작으로 목포 카톨릭, 부산 고신의료원, 김해 복음병원, 성남 인하병원 등이 문을 닫았고 최근 경영난으로 음성 성모병원장이 음독 자살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올랐다.

폐업병원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약가마진이 없어지고 환자들은 진료비가 저렴한 1차의료기관이나 시설이 더 나은 종합병원만을 찾게 돼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도 "현제도에서는 2차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이 경쟁상대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오류로 정책적인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2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에 비해 진료비 환자부담율이 높고 지켜야할 시설기준도 엄격하지만 1차병원과 병상수는 불과 1개차이라며 일반 개원가와 경쟁체제에 놓여있지만 정부의 규제는 더욱 엄격해 2차병원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2차병원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원내약국에서 일반약국과 동등한 수가조제와 더불어 외래환자 조제시행과 1차병원과의 환자 자기부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것을 저해하는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 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2차 병원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원가 과당 경쟁

최근 의료기관 및 종사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근 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의 경우 3백50여 곳의 중소 병원이 난립해 있고 강남구의 경우 의료인력이 8천명에 이른다.

또한 인구밀집 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상가 밀집지역에는 병의원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혈안이 된 상태다.

의료기관 컨설팅 업체인 플러스클리닉은 개원 입지관련 문의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원과 이전문제에 대한 상담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인허가 남발에 따른 것으로 의료인력이 과잉공급돼 의약분업 후 줄어든 수입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과다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관련 조사에 따르면 일시에 의과대학 정원 600명을 감원한다고 해도 2012년이면 의사인력의 공급초과 현상이 일어난다.

이 잉여인력들이 보험재정의 파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해 어려워진 병원에 봉직하는 것보다 대부분 개원을 선호함으로써 개원가끼리 생존경쟁은 날로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

한 개원의는 "한 건물 건너에 같은 진료과목의 병원이 포진한 형국에서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한다"며 "요새 서비스 경쟁은 기본이며 상대방 비하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사와 환자 간 신뢰 붕괴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결정적으로 무너졌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2001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가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협상카드의 하나로 활용했고 최근까지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권용오 인천시 의사회장은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정부가 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했듯이, 최근에는 감기심사원칙, 진료비 삭감, 영수증 발급 등으로 부족한 건강보험재정을 메우면서 의사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한다.

의약분업 때는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특권을 지키려 한다’는 식의 여론몰이 했다면 지금은 ‘의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이 낸 보험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단기적으로 보험재정을 벌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의사와 환자의 신뢰’라는 의료행위의 핵심적 요소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다.

최근 건강 식품 시장의 급성장도 사실 그 이면에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지면서 병에 걸리거나 몸이 허약해지면 의사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병원을 전전하거나 민간요법 혹은 만병통치약을 방불(?)케 하는 건강식품들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것이다.

의료계 내 직역, 세대, 진료과별 갈등

한 개원의는 "분업 후 낮아진 수가와 없어진 약가마진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진료과목 뿐만 아니라 다른과목까지 함께 진료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한다.

'O'비뇨기과 전문의는 "분업 후 진료과목을 양다리 걸치는 행태가 늘어 여러 질병들을 두루 볼 수 있는 가정의학 전문의가 인기를 얻고 있다"며 "가정의들의 진료범위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다른 전문의들의 진료시장이 점점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병원이나 조건이 좋은 병원에는 의사수가 넘치는 반면, 대우가 좋지 않은 중소규모의 병원은 인기과목의 봉직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조건이 좋은 병원에 있거나 개원해서 잘되는 의사들과 봉직의로 일하며 중노동에 시달리는 의사들간의 의견차이와 갈등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상황이다.

30대의 한 개원의는 "의사들간 가장 골이 깊은 갈등은 단연 의약분업 전 세대와 분업 후 세대간의 갈등"이라며 "선배들은 젊은 의사들을 돈만 아는 의사라고 비판하고 있고 젊은 의사들은 선배들이 의약분업에 제대로 대응치 못했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다"고 한다. <제4탄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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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과사의386
      2003.07.02 23:42:26 수정 | 삭제

      밑에 수원약사님

      약사님의 넓은 이해의 폭이 부럽구려

      글글이 옳은 말씀이오

      이상하게도 이싸이트는 약사도 오고 의사도 같이 들어오는 구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되지 않겠소?

      잘해봅시다

      바로밑에 sk꼬릿말 단 친구는 빼고 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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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sk385
      2003.07.02 23:03:06 수정 | 삭제

      돈만아는 의쟁이 개새들

      그만좀 묵으라 싸가지없는 새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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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약사383
      2003.07.02 20:52:10 수정 | 삭제

      서로가 도와야 신뢰를 회복한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병원은 하루 적어도 환자 50명은 받아야 병원이 유지되는 걸로 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한30명정도 환자를 봐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다. 맞다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대우가 약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하고 경영을 무시 할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제도 탓이지 의사들 탓이 아니다. 약사님들 더이상 의사에 대해 비하 발언 하지 마세요.
      의사님 마찬가지에요. 환자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우리 서로 노력합시다.그것만이 의사나 약사가 환자에게 신뢰받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약사님 환자가 의사님들을 신뢰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사님들도 환자가 약사님을 신뢰 할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여 환자가 불량건강식품이나 과대광고에 현옥되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국민 만듭시다(데일리팜보다가 이사이트가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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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8
      2003.07.02 14:35:52 수정 | 삭제

      회원들만 글 쓰게 하자!!

      그래서 무책임하게 비난만 하는 약사 쉐이들 못 떠들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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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프다374
      2003.07.02 13:42:08 수정 | 삭제

      슬픈 현실

      의사 여러분
      정부와의 싸움에서는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
      mbc, kbs 모두 정부의 개들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국민한테는 좋게 보일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십시요..
      그렇기에 제가 슬픈 현실을 타게 해나갈 좋은 방법을 소개 하겠습니다...

      최근 의료시장 개방이 가까와 지고 있는 즈음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의사들이 한국에서 진료 가능하게 하고 미국의 거대 의료 자본들이 들어오게한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급 지식을 이용 동남아시아, 미국등 우리나라보다 의사들에 대한 존경심과 대우가 훌륭한나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동남아시아에서는 현재 국내 의사들이 다수 활동 하고 있으며 한국보다 훨씬 훌륭한 대우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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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티약싸개373
      2003.07.02 13:20:40 수정 | 삭제

      반편이 보아라

      야이눔아 우리가 리베이트 받는거 봤냐!! 정말 받고나 이런소리 들으면 덜억울하지.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너야말로 제대로 알고나 떠들어라. 이 반편이 약싸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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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372
      2003.07.02 13:17:04 수정 | 삭제

      제발 우리좀 가만히 나둬

      미쳣군. 제발 리베이트비나 받아쳐먹지 말고 니네보다 어려운 사람좀 도와줘, 항상 받아쳐먹을 생각하지말고 의사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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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ㅌㅌㅌ371
      2003.07.02 12:58:55 수정 | 삭제

      누구없소에 동감

      동감!!! 너네들은 아 거시기 데일리 팜 있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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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없소?370
      2003.07.02 12:56:54 수정 | 삭제

      약싸개, 이눔들

      병원도 어렵고, 의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누가 인정해줍니까? 그리고 메디게이트뉴스에 들어오는 약싸개들. 니네들 입맛에 안맞는다고 막말하는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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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개원의368
      2003.07.02 12:48:00 수정 | 삭제

      의원들 경쟁도 정말 심각합니다

      아래 병원장이 올리신 글에 수긍이 갑니다만 의원들 경쟁도 정말 심각합니다. 요즈음 같아서는 내가 왜 의사를 하고 있나 할 정도로 의사들간의 막나가기식 경쟁에 회의스러울 따름입니다. 환자가 돈으로 보이면 절대 안되지만 지금 개원가는 위험수위를 넘을 정도의 경쟁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개원가의 실태를 정밀취재해서 의사들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일 내겠어요. 99%의 의사들은 아직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한다고 봅니다. 1%의 못된 의사들이 활개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말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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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장367
      2003.07.02 12:39:57 수정 | 삭제

      병원이 제일 큰 피해자

      의약분업의 최대 피해자는 병원이다.
      오죽했으면 자살하는 병원장이 나왔겠나.
      의사들 다 빠져나가고 환자는 종합병원과 의원에 빼앗기고.
      속빈강정이 된 병원들의 줄줄이 부도를 보면 최대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알겠죠.
      메디게이트가 병원 살리기 기획기사를 싫어줬으면 합니다.
      정부는 정말 무관심합니다.
      폐업이나 부도난 병원들의 실상을 낱낱이 보도해서 병원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지 알려줬으면 합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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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사원366
      2003.07.02 12:33:52 수정 | 삭제

      제약회사가 봉인가

      의사한테 종용한 것이 아니라 영업했다고 표현하면 안됩니까. 물론 종용하기도 하지만 의사분들이 제약사 종용한다고 쉽게 말 들어주나요. 의사들과 인간관계로 좋게가는 영업사원이 더 많습니다. 제약회사가 봉인 것처렴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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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자365
      2003.07.02 11:58:55 수정 | 삭제

      메디게이트뉴스때문에 살맛난다.

      의료계 전문지중에서 제대로된 신문 있나.

      요즘 메디게이트뉴스때문에 하루 하루가 살맛난다.

      의사사회를 위한 참 언론이 되기위해선 우리 모두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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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의사364
      2003.07.02 11:52:27 수정 | 삭제

      이기적 반대주의 벗어나자

      개원가가 어려운것이 제도탓도 있지만 종병 의사들이 개원하여 숫자가 늘어난것이 큰 이유 아닌가.

      인정할것은 인정하는 자세가 의사의 자세라고 본다.

      분업이 남긴 부작용을 정리한건데 너무 오버하는것 아닌지.

      올바른 지적이 중요하지 무조건적인 비난조는 삼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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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야-_-;356
      2003.07.02 11:08:30 수정 | 삭제

      정말 형편 없는 기사군.

      하하! 의사가 약국에 어떤 약이 비치 되었는가 보고 약을 처방한다? 캬캬..
      약사가 약국에 카피품 갖다 놓으면 카피품 처방하고 오리지널갖다 놓으면 오리지널 처방하는가 보지?
      대한민국의약품처방권이 약사에게 있었나 보지?
      그럼 의약단함할때 의사가 약사에게 쓰고싶은약처방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뒷돈대주나보지?

      아쩜 몰 알고 기사를 쓸수는 없을까?

      이제 겨우 창간이래매 기사가 어찌 이따윈지.

      정말 의사가 보기에도 낮뜨겁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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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가차355
      2003.07.02 10:52:28 수정 | 삭제

      말도안되는

      메디게이트. 갈수록 실망만 하고 있지만 이기사는 너무 황당하다. 고가약 쓴 이유에 대한 답이랍시고 쯧쯧쯧..
      정신차려라 메디게이트, 공부좀하고, 모르는것은 여러선생님에게 물어봐라 적어도 언론은 진실만을 말하고 .. 폐업병원에 김해 보건 병원이란 곳은 없다. 복음병원이다. 현장 확인이 안되면 전화 목소리라도 잘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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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석351
      2003.07.02 09:49:43 수정 | 삭제

      밑에 또 약쟁이지...제대로 알고 있는데

      약쟁이 노~ㅁ이 자꾸만 의사 귀에 거슬린 소리 하믄 죽는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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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한 이?350
      2003.07.02 09:49:33 수정 | 삭제

      공부좀 하고 기사 쓰시오...

      적어도 인터넷 전문지라면 전문성이 있어야 당연한거 아닌가...
      전문성은 고사하고 상식도 없는 사람들아..
      오늘은 메디게이트 전체가 달라 붙어 쓴 기사구만...어제는 기자 이름의 기사가..오늘은 메디게이트 특별취재팀 이름으로 나온걸 보니..
      그런데도 이 모양이니...

      공부좀 하고 써..
      의료인력 공급과잉 이전에 외국하고 비교도 해보고... 의사집단들 외국사례 좋아하잖아
      중소병원이 왜 부도 나는지도 좀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영업활동 하나..치료전문약은 광고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대한민국 의사들은 영업사원이 전국민을 상대로 영업활동 해 놓았으니 의사님은 처방만 하시면 됩니다. 하면 처방하는가봐..
      얘기인즉슨 대한민국 환자들은 어느 병.의원에서 무슨약 처방하는지 다 안다는 얘기지..기가막혀..
      의사들이 좋아하는 처방권은 오래전부터 환자에게 있었구만,,.
      알고 기사좀 써라..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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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네347
      2003.07.02 09:21:24 수정 | 삭제

      제대로 알고 기사를 써라

      이런 글을 기사라고 썼나?
      뭘 제대로 알고나 말하라
      웃기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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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의346
      2003.07.02 08:50:09 수정 | 삭제

      푸하하..논리의 비약이다..

      의약분업 문제점을 원론으로 나열하다 갑자기 개원의 경쟁구도..세대간 갈등으로 가다니..이건 논리의 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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