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재경부 "의사 형평성 고려대상 아니다"
건보공단, 시민단체...카드영수증 인정못해
조형철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3-06-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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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기된 정부시책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시각이 편향돼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카드 영수증은 병명과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고 치료목적을 파악할 수 없어 의료기관만은 카드영수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국민이 낸 보험금으로 운영되는 급여관계의 의료기관이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며 “투명 회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민단체는 ‘진료비영수증 미발급시 처벌규정’에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에서 더욱 투명한 회계정리와 신뢰구축을 위해 영수증 미발급시 일반 사업장보다 무거운 처벌은 당연하다“라며 의료기관은 대의를 위한 규제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인들에게 권익은 없고 의무만이 존재한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 개원의는 “의료계도 먹고 살아야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불합리한 제재로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마당에 무조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는 “요새 병원들이 어려워 원장이 자살하는 판국에 의료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채 특별대우(?)만을 고집한다면 국민건강은 요원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논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굴레만 앞세울 뿐 의사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법 앞에 의사든 시민단체든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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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너리포트273
      2003.06.29 23:27:57 수정 | 삭제

      다 폐업하고 ..다 죽자...

      이러고도 의사로 살아야하는지.....
      의사 면허 가진사람은 예비범죄자로
      다 교도소 보내라.
      의대생도 다 잡아가고..의대 지망자도
      다 잡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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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 씹쎄271
      2003.06.28 19:51:38 수정 | 삭제

      ㅋㅋ 수정요청했덴다

      지랄 왜 바꿔주냐..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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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G개쉐이270
      2003.06.28 18:29:57 수정 | 삭제

      기자양반 그새 말을 바꿨군요. 장난하는 겁니까?

      잘 알아보고 기사를 써야지.
      세금이라고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금세 말을 바꾸다니, 잘 좀해라.
      데일리 메디 ship 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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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의267
      2003.06.28 12:45:14 수정 | 삭제

      나리님들! 세상물정을 알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는 카드 영수증은 병명과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고 치료목적을 파악할 수 없어 의료기관만은 카드영수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니,



      국민이 카드영수증을 왜 국세청에 제시하는지를 알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카드 영수증은 단지 소득공제용으로 필요한 것이다.
      소득공제에는 재경부 그대들이 만든 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의료기관에 누가 얼마를 언제 지불하였는가만을 국세청이 알면 되는것이다.

      국세청이
      검찰청까지 겸하려 하는가?
      소득공제용 영수증이라며
      웬,
      병명과 진료에 대한 근거나,
      치료목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인가?
      그런게 필요하면,
      공단에 요구하면 다 된다.
      법으로 이미 정해져서
      그런거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잇다.
      제발 새로운 규정 만들려고
      얕은 수 쓰지말고,
      있는 법이나 제대로 지켜라.
      억지 논리펴지말고
      법전 한 번 제대로 읽어 보고 법을 만들라!


      그런거 보내주면,
      세무공무원이 알기나 하면서
      그런거 발행하라 하는가?

      그런 요구하기전에
      재경부와 그 산하 공무원들
      병명과 진료에 대한 근거 파악능력과
      치료목적 파악 능력이 있는지나 국민 앞에 밝혀라!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며 “투명 회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소리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시요!
      의료기관이 세금으로 운영된다니?
      공공의료기관과 사립의료기관을 구분도 못하는,
      이런 세상물정도 모르는 자를 어찌 인터뷰를 한다는 겁니까?

      세금을 보조받는 기관은 공단입니다.
      공단이야말로,
      특별관리와 특별감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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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가 올까265
      2003.06.28 12:35:24 수정 | 삭제

      우리는 유태인

      정말 참지 못하겠네,, 이거 그동안은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잇던 조그마한 기득권이니까 그래서 박탈감이니 했지만 역차별은 도저히 못 참아.
      대중이는 문화혁명 홍위병이 모델이고
      무현이는 이차대전직전 나찌의 유태인 정책이 모델이라듯이 우리 의사가 유태인이 된것 같다,,법에도 평등치 못하고 이런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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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263
      2003.06.28 12:15:55 수정 | 삭제

      세금으로, 그럼 의사는 공무원????

      투자는 개인이 알아서... 망하던 말던...
      노동의 댓가는 공무원법에 의거 세금으로 준다
      안 받으면 말고,
      의사가 공무원인가????
      개인 사업가인가????
      희생, 봉사자인가????
      허준은 밥 안먹고 처자식도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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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장262
      2003.06.28 12:13:35 수정 | 삭제

      병원이 세금으로 운영된다 ???

      난 처음안 사실인데 ...

      의협에서 한번 확인하심이 어떠하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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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잘했다.258
      2003.06.28 10:18:08 수정 | 삭제

      공단관계자 양반.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그러니까 공단은 없애고 세무서로 업무이관하

      업무이관하고, 이젠 심평원이 독립되어 존재이유도 없으니스스로 없어지시지.
      국민들 혈세를 아끼는 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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