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중소병원 비보험 진료과 집중타<3>
무한경쟁돌입 …적자생존의 시대로
박진규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3-06-1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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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파란눈' 의료진이 몰려온다

오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료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의 대비는 느긋하기만 하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31일 WTO에 1차 양허안을 제출하면서 보건의료와 시청각 시장을 제외한데다 복지부마져 개방저지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개방은 필연적이며, 외국의 의료인력과 자본의 유입은 국내 의료시장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벌써 미국 존스홉킨스, MD앤더슨 등 대형병원들은 한국진출을 위해 국내 시장조사를 마치는 등 준비가 한창이고, 미국의 한 유명 피부과 체인은 올 2월 서울 강남 신사동에 피부건강관리 전문의원을 개설, 성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시장 개방 협상의 현황과 의료계의 위기의식, 자구노력 등을 4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 주>

----------------------<<<연재순서>>>----------------------
[제1탄]DDA협상의 진행상황
[제2탄]국내 진출 해외 의료계 활동 현황
[제3탄]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제4탄]의료시장개방 "위기를 기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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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시장이 외국에 문을 열어젖히면 어떤일이 벌어지게 될까? 10년이 넘게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앞에서 그 어느 전문가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 다만 가정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mode3가 완전 개방됐을 경우, 의료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외국 의료자본의 무차별 유입과 의료시스템의 이윤 추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병원이 도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다는 한 전문가는 “다양한 형태의 병원간 경쟁이 극심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설립도 가능하지만, 인수합병을 추진하거나, 체인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1차 의료기관은 성격상 외국 병원의 경쟁력인 하이테크 및 서비스 부분과 관련이 적지만 2,3차 병원은 사정이 다르다.

선진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은 우리나라 보다 앞선다. WHO가 200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58위를 기록했다. 1위는 프랑스며 일본 10위, 영국 18위를 차지했다.

사실 외국 병원들의 하이테크(암, 심장질환 관련 진단 및 치료 등)는 국내 병원에서도 시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환자가 느끼는 신뢰감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 재벌기업 총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그룹 직할병원을 외면하고 미국으로 건너간 예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병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해 상생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병원들은 줄줄이 도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세의대 조우현 교수는 “중소병원의 문제는 동네 수퍼마켓이 장사가 안되는 것과 이치가 같다. 적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의료시장 개방은 이런 현상이 가속화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병원의 경우 중소병원보다 사정이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핵심역량이 없는 병원들은 도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학자도 있다. 원주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정형선 교수는 “비록 영리병원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외국 병원이 왕창 몰려들어 국내 시장을 점유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료시장 개방을 계기로 국내 의료제도를 다시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외국 병원들의 국내 진출한다 해도 대형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즉 중소병원 규모의 전문병원 형태로 진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 5년 이내에는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의료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우리나라 공보험체제는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이 때문에 개원가에 미치는 의료시장 개방의 여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에도 중소형화 형태의 진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이른바 메이저 진료과목들은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건강보험에 묶여 있다. 또 선진국과 달리 대부분의 의사가 전문의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비보험 분야가 많은 피부과, 성형외과와 진단검사서비스, 구급차 서비스 부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피부과개원의 협의회 이주봉 회장은 “진단 및 치료분야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화장품 등 미용 부분을 앞세워 진출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며 “이 경우 광고 등 부문에서 역차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 어젠더 보건복지분야 대책위원회를 설치,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분야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방에 소극적이라 크게 문제될 것 없어 보이지만 건강보험제도 등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협상전략을 신중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제4편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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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직의156
      2003.06.19 09:46:34 수정 | 삭제

      모드 4가 아니면 나가지 못할텐데요??

      DDA에서 mode 4 가 인가 되지 않으면 의료인력의 진출이 안될겁니다. 선진국들과는 현재 mode 3까지만 (의료 자본과 병원만 진출, 인력은 못옴) 양허할 것으로 관측되는 거고...
      이러면 외국에 있는 한인의사들 들어오거나, 국내 유명인력들의 대거 스카웃붐이 불겠지요. 의료시장 개방이 우리의 외국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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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2151
      2003.06.18 16:14:50 수정 | 삭제

      신사동 외국피부과 체인 잘돼요 ?

      파리날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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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
      2003.06.18 13:14:03 수정 | 삭제

      제발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혹독한 무한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다. 문이 열린다면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병원급은 힘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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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보험의사149
      2003.06.18 12:17:34 수정 | 삭제

      비보험개원가 타격 받을거라고?

      지금도 일본, 미국, 캐나다 심지어는 유럽의 교포들까지 한국 방문 목적이 수술일 정도로
      우리 의료수준은 세계적이다.
      비보험분야라도 수술받고 가면 비행기값이 빠질 정도로 그들 국가들과 비교하여 싸구려 의료다.

      미국교포 사회에서는 한국서 수술받고 온 것을 자랑까지 할 정도다.

      제발 개방하라!
      우리도 외국가서 진료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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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de141
      2003.06.18 09:32:37 수정 | 삭제

      왜 피하려고만 하는가??

      정부의 주도하에 적극적 대응을 해 나간다면 어느 산업보다 더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유능한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인 시스템에 적응토록하는 사회 인프라의 준비와 그 시스템에 훈련만되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식지않는 의료산업의 강대국으로 발돋움도 할 수 있을것이다. 왜 우리나라는 가장중요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에는 3류국가가 되려고 하는가? 왜 외국의 시장개방압력을 회피하려고만 하는가? 부족하고 역량이 떨어지면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회피를 하면할수록 우리나라 의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와 비례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더 심해질 것은 명략관화한 일..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운건 질이 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우리국민이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
      우리의 외식문화.. 쇼핑문화.. 영화산업.. 등
      외국의 압력이 밀려올때 적극대처를 함으로서 지금은 수출도하고..외국에 시장을 오픈하라는 압력도 보내고 있다.. 의료산업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범 국가적인 적극적인 투자와 경쟁에 적절한 시스템의 구비를 통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지닌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아시아의 의료중심국가화 되어 향후 우리나라의 주축산업으로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제발... 국민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의료비지출을 줄이려고만하는 근시안적인 태도는 이제 버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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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gg140
      2003.06.18 08:56:23 수정 | 삭제

      정부 적극성 보여라

      외국에서 소극적이라 문제될게 없다고? 그러다 왕창 밀려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변명을 준비하는데 더 쉽다는 얘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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