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서울시-개원가 ‘의료보수표’ 놓고 갈등

이창열
발행날짜: 2003-11-25 06:50:33

개원가 “비급여 관리…수가인하 근거” 우려

최근 서울시 각 구 보건소가 일선 개원가에 의료보수표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일제히 발송 갈등이 예상된다.

24일 서울시 구의사회에 따르면 각 구 보건소는 비급여 처리되는 모든 행위별 일반 진료과목과 수가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료기관에 일제히 공문으로 발송했다.

구의사회 관계자는 “미제출시 과태료 100만원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것이냐”며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그는 이어 “현재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보수표 수준이 건강보험 수가에 있어 100/100으로 활용되어 향후 수가 인하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따라서 보수 금액을 낮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높게 작성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도 오는 27일 예고되어 있는 전국 의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의료보수표 제출에 대해 집중 논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의료보수 신고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