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무료 예방접종' 2004년도 예산 포함
노대통령 공약 실현 전주곡 ...개원가 반발예상
조형철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3-06-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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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예방접종 무료실시에 대한 정책이 복지부 예산에 포함된 것이 확인돼 개원가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한 담당자는 12일 “예방접종 무료실시와 관련한 재정이 2004년 예산에 잡혀있다”고 밝혀 내년 예산 승인을 앞둔것이 확인됐다.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국립보건원 방역과 측은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담긴 자료가 있지만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해 이것이 개원가와 보건원 그리고 복지부 사이의 민감한 사안임을 반영했다.

개원가는 “보건소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만 무료접종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면 낭비가 아닐수 없다"며 "무료 예방접종으로 개원가의 경영압박은 심화될텐데 이는 현실을 무시한 전시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측의 한 관계자는 “아직 예방백신 무료접종에 대한 정책적 여론수렴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30일 보건행정학회에서 촉발된 논란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성과물 만들기에 급급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개원가는 낮은 수가로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데 현실은 반영하지 않은 채 그나마 위태로운 복지예산을 쏟아부으며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공공의료인지 의심스럽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생각한다면 국민 건강의 1차적인 책임자인 의사들과 발맞춰 함께 나아가는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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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사부장관106
      2003.06.13 10:31:50 수정 | 삭제

      진실은

      지역 보건소에서 일정한 간호인력을 고용해서

      무료 접종할 예정입니다

      약 800명의 간호인력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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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는의101
      2003.06.12 16:39:04 수정 | 삭제

      아래 궁금이님

      보건원에서 데이타 안밝히겠다자나요

      쓰벌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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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이100
      2003.06.12 16:25:05 수정 | 삭제

      무료?..의료보험인정??

      (1) 무료라 함은...

      보건소에서 관할 지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 접종한다말인가요?

      (2)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에 국비를

      추가 투입하여,

      의료보험수가(-전액공단부담)을 통한

      민간 접종및 등록 유도가 아니고?
      (3) 모든 예방접종이 대상인가요?..
      비형간염, 인푸렌자등...


      뭐가뭔지...어째거나...접종을 통한 민간 개원수지 보전은 이제..끝나는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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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흑99
      2003.06.12 16:03:57 수정 | 삭제

      현실을 잘 모르시는군요.

      요근래 신문을 보면 벽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같군요...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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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의사98
      2003.06.12 15:36:05 수정 | 삭제

      무료예방접종 나쁜가요?

      실제로 보건소로 내소하는 모든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 제 아이도 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했고 학교 뇌염접종도 제가 나가서 무료 접종합니다. 예방접종 분야는 보건정책중에서 그래두 잘 되어가고 있는 분야입니다. 고혈압 당뇨 사업등의 비현실적인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의학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이죠. 또한 예방접종 약 중에는 개봉뒤 재사용이 되지 않으면서도 용량은 여러명 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개원가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라리 보건소 무료접종 확대가 나을지 싶습니다. 초보의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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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년의사96
      2003.06.12 14:07:41 수정 | 삭제

      명분이 아니라 현실

      아기엄마의사분은 대한민국 의사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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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생각93
      2003.06.12 12:36:11 수정 | 삭제

      그 예산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보험재정안정화에 투자하는 것이 어떨까요? 적은 돈을 자꾸 여기저기 나누어쓰면 해결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혜택도 좋지만 기존의 것을 정리하고 해야지 일만 늘린다고...

      무료의료의 대상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죠. 무조건적인 무료는...

      누구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선진국의 일인당 세금과 일인당 복지예산을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보험금이 많다고 얘기하고 수가가 낮다고 얘기하고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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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엄마87
      2003.06.12 11:32:29 수정 | 삭제

      개원가의 반발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아기 엄마 의사입니다. 개원가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환경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수가의 현실화,진료영역 확대,한방진료에 의한 의료이원화,약국의 진료등 무면허 의료 근절등 명분있는 싸움을 해야지 당장의 수익을 위해 공공의료와 예방사업을 반대한다면 의사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질 것 같습니다. 의사인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무료 예방접종 반대는 누구에게도 외면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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