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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해야" 주장

이창진
발행날짜: 2021-10-19 20:08:57

서동용 의원, 전공의 수련과 연구개발 복지부 "공공의료 역할 의심"
전북대·경상대병원장 유보적 "인력과 예산 필요, 제도 보완 협력 가능"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1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예산으로 설치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병원 역할이 잘 안 된다.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 이관을 강하게 요구했다. 왼쪽은 교육부 최현옥 실장 모습.
이날 서동용 의원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은 복지부에서 보건연구는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하고 있다. 보건의료를 모르는 교육부 밑에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병원장들은 "국립대병원 고유 기능은 교육과 연구, 진료 그리고 공공의료이다. 소관부처 이관도 중요하나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복지부와 연관 공공의료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도적 보완하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유보적 의견을 표했다.

서동용 의원은 "병원장들이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 관점에서 봐라보지 말아야 한다. 전공의 수련은 복지부가 한다"면서 "교육부가 보건의료를 잘 모른다고 병원은 편하긴 하겠지만 공공의료가 제대로 성장힐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을 강조했다. 최현옥 교육부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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