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개정안에 뿔난 마통과…전공의까지 나섰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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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앞 연대 시위 "간호사 불법마취 사법기관에 고발"
  • |의료법 무력화 개정안 지적 "환자안전 침해한 진료 거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대학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봉직의는 물론 전공의까지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취통증의학회와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봉직의, 전공의들은 9일 복지부 앞에서 전문간호사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협회를 비롯해 시도의사회, 개원의의사회에 이어 학회까지 의료계 전 영역에서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은 "마취가 수술과 마찬가지로 종류와 관계없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간호사가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확신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들은 "척추 마취의 경우, 신경손상과 혈압저하, 심정지 등 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가 위험할 경우 전신마취로 전환 소생술 등 빠른 상황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며 "전신마취의 경우, 약제 선택과 용량, 기관 내 삽관 종류 및 선택. 활력징후 조절, 마취 중 승압제 사용 등 충분한 지식과 능숙히 대처할 만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간호사에게 마취 진료를 지도나 지시 하에 위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입법 담당자 및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마취를 직접 받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 및 일반인에게도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입법 담당자는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옆에서 같이 피땀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어쩔 수 없이 꺼져가던 환자 목숨의 무게에 대해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마취과 전공의 수련 노력이 행정규칙에 의해 왜 폄훼되어야 하는가. 마취과 의사 대신 간호사에게 그대의 목숨을 맡기고 싶은가"라고 꼬집었다.

대학병원 교수들과 봉직의들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은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상위 의료법을 무력화시키고 마취 전문간호사들이 처치, 주사 등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할 가능성을 복지부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문의들은 "복지부는 정부에서 허락했으니 국민들에게 걱정 말고 마취 전문간호사에게 마취를 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우리는 환자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 교사행위를 피하기 위해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키고 이를 지도, 지시하라는 무도한 요구를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와 전문의들은 전문간호사 고시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안 불수용 시 환자안전 기준을 벗어나는 일체의 진료를 하지 않겠다. 인력과 비용, 시설 마련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면서 "간호사에 의한 불법적 마취진료 행위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봉직의, 전공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게 마취를 맡긴다면 우리는 통증 및 중환자 진료, 수련에만 전념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수술실 마취 거부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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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원...322247
      2021.09.13 14:53:51 수정 | 삭제

      떼스면 들어주는 건가..

      간호사들이 2년 더 배우는게 간호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지
      진료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경험을 몇년 더 쌓는게 간호에 대한 경험이지 진료에 대한 경험이 아니지 않나요?

      근데 무슨 '기적의 2년' 이기에 2년 더 공부하고서는 간호가 아닌 진료를 하게 해달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여...

      '의사 지도하 진료에 필요한 행위' 라는 애매한 문구를 집어 넣어 말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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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322238
      2021.09.11 20:50:36 수정 | 삭제

      마취라는 의료행위는

      마취과 전문의만 할 수 있어야 하고, 수가 청구도 마취과 전문의만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바꿔야 합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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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무322236
      2021.09.11 11:58:10 수정 | 삭제

      말장난 하지말고..

      전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진료의 영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당신들이 말하는 전문 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분야별 간호사에서 전문 간호사로 명칭이 바뀌면 엄청난 능력과 법적 권한이 생긴다고 생각하는가?

      불법 행위를 자행한 의사와 병원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발하면 된다. 오히려 당신들이 그 기회를 이용한 사실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공범이면서 피해자인 척 하지 말기 바란다.

      댓글 1
      • 진짜 52403
        2021.09.11 12:24:34 수정 | 삭제
        제정신인가? 이 ㄴ ㅗ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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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322235
      2021.09.11 02:04:50 수정 | 삭제

      노조가 필요합니다.

      3대 기득권세력이라는 의사를 핍박히는 간호사 . 이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도 노조를 만들어야 환자 를 지킬 수 있나요. 노조를 만들고 무리한 수술실 운영을 강요하는 병원 경영진과 정부에 맞서는 것도 고려 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위험을 뒤집어쓰면서 핍박 까지 감수해야 하나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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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322234
      2021.09.10 14:58:19 수정 | 삭제

      마취실명제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마취를 누가 담당하는 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마취과의사가 마취하는 지, 간호사가 마취하는 지 마취전에 서면동의를 받는 마취실명제의 전면도입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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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의힘322233
      2021.09.10 14:56:21 수정 | 삭제

      전문간호사도 간호사의 업무만 할 수있습니다.

      수술 전문 간호사 만들어 수술도 시키죠. 불법으로 판결한지 10년이 넘었고 전문간호사도 간호사업무만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시행령으로 얼렁뚱땅 하려는게 말이되나요. 이런 압력을 가한 정치세력과 입안자들의 실명을 밝혀야 합니다. 간호사 마취수가라는 게 있나요..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는행위를 의사가 시킨다고 하나요..... 불법마취를 교사하고 시행한 의사 간호사들은 환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병원은 실명이 공개되야 하지 않을 까요.. 그런자들 때문에 수술실 cctv법이 생겼습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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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322231
      2021.09.10 14:21:39 수정 | 삭제

      불법행위자들의 처벌이 필요합니다.

      불법 마취 수가는 모두 환수조치하고 무면허의료행위교사자와 무면허의료행위자의 면허박탈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불법으로 동의없이 무면허 마취를 당한 환자에게 배상이루어 져야 합니다. 성인이 불법행위를 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면허증이 왜 있습니까. 동의없이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면 상해에 해당 한다는 법률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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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간호사 322230
      2021.09.10 13:32:18 수정 | 삭제

      마취전문간호사가 단독으로 마취행위를 어찌합니까?

      마취전문간호사들이 단독마취 아니고, 의사의 지도 하에 마취 진료에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위임해도 마취는 고도의 의료행위라 간호사 하면 안된다. 그래서 간호사 아니고 전문간호사에게 위임을 거론하는 것이며, 전문간호사도 안되는 거라면 그동안 고용해서 수만 건 해 온 것에 대해서는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마취전문간호사 무슨 수로 혼자 마취를 했겠는가 ? 수가도 의사 마취 수가로 받아갔을 건데.. 그것도 토해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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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지 52404
        2021.09.11 15:19:19 수정 | 삭제
        정신없는 소리하느만
      • 내내 52402
        2021.09.11 00:00:15 수정 | 삭제
        이 답글이 정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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