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만 중요한가"...개정안 놓고 반대여론 확산세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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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협, 복지부 1인 시위 돌입…응급구조사협 "PA 합법화 법안 수용불가"
  • |의협, 불법의료 조장 폐지 주장…마취통증학회 "간호계 전형적 이기주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13일 전문간호사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을 앞두고 간호협회와 타 보건의료단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시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간협 임원진 복지부 청사 앞 시위 모습.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 이어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개정안을 전면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간호대 4년과 대학원 2년에 임상 3년 이상 등을 대상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간호협회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근원은 의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규정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의협은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는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 침범은 물론 불법 의료행위와 시술을 조정한다"며 개정안 폐지를 요구했다.

응급구조사협회 역시 "병원 외에서 근무하는 탈 간호 인력은 약 8만명에 육박한다. 병원 근무 간호사 인력 대비 41.7%"라면서 "병원 간호인력 부족의 진실은 간호협회 포식적, 문어발식 업무영역 확장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구조사협회 임원진 전문간호사 법안 반대 시위 모습.
협회는 이어 "전문간호사 개정안은 이미 비대질 만큼 비대해진 간호사 인력 위주의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며 종국에는 소수 보건의료 직역의 완전한 멸종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구조사협회는 복지부 개정안을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 합법화 시도로 규정했다.

협회는 "복지부는 PA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상, 간호조무사 등 타 보건의료 직종과 협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PA 간호사 합법만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6일 간호협회 반박에 재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학회는 "단독으로 하건 의사의 지도 하에 하건 마취전문간호사를 포함한 간호사에 의한 마취진료는 불법임을 법적으로 판결됐고, 불법임을 행정적으로 제공지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정부는 1977년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토록 했고, 집도의 지도 하에 마취진료 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했다"며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취간호사 단독 마취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학회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유효가 만료된 40년전 옛날 정부 해석에 의거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교묘히 짜깁기해 발표했다"며 "이는 직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현 상황을 기망하고 호도하는 극도의 고도화된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학회는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허황된 왜곡 주장을 계속하기 보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깨닫고 자중자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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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ㅇ322217
      2021.09.07 17:24:52 수정 | 삭제

      그렇구나..

      근데....
      2년만 더 배우면 전문가 되는건가?
      세상 편하네..
      2년 더 배웠으니 전문가 대우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 되고..
      그러니까 법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 되고..
      도대체 예전 3년제 간호대 출신하고 4년제 간호대 출신하고 차이을 모르겠던데..
      온갖 억울한 척은 다하고 그걸 잘 이용해 먹고...
      세상 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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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이 집 밖으로 나오네322216
      2021.09.07 14:48:52 수정 | 삭제

      ? 닭이 집밖으로 나오네~~

      병원에 있어야 할 간호사들이 병원이 아닌 현장으로 병원 밖으로 나오네요! 왜 일까요? 태움으로 고생하는 간호사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태세.... 그것도 다른 직역인 소방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말인가요? 그들은 진료보조 병원에서 진료보조해야 할 인력이 병원밖으로 나와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이것이 말인가요? 그리고서 병원에는 간호사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8만이라는 간호인력은 이직한 상태입니다. 왜일까요>? 선배가 후배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 않고, 태움!!!
      그런 그들이 간호아닌 응급처치, 진료를 합니까?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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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이 집 밖으로 나오네322215
      2021.09.07 14:46:58 수정 | 삭제

      ? 닭이 집밖으로 나오네~~

      병원에 있어야 할 간호사들이 병원이 아닌 현장으로 병원 밖으로 나오네요! 왜 일까요? 태움으로 고생하는 간호사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태세.... 그것도 다른 직역인 소방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말인가요? 그들은 진료보조 병원에서 진료보조해야 할 인력이 병원밖으로 나와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이것이 말인가요? 그리고서 병원에는 간호사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8만이라는 간호인력은 이직한 상태입니다. 왜일까요>? 선배가 후배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 않고, 태움!!!
      그런 그들이 간호아닌 응급처치, 진료를 합니까?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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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이 집 밖으로 나오네322214
      2021.09.07 14:46:43 수정 | 삭제

      ? 닭이 집밖으로 나오네~~

      병원에 있어야 할 간호사들이 병원이 아닌 현장으로 병원 밖으로 나오네요! 왜 일까요? 태움으로 고생하는 간호사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태세.... 그것도 다른 직역인 소방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말인가요? 그들은 진료보조 병원에서 진료보조해야 할 인력이 병원밖으로 나와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이것이 말인가요? 그리고서 병원에는 간호사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8만이라는 간호인력은 이직한 상태입니다. 왜일까요>? 선배가 후배에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 않고, 태움!!!
      그런 그들이 간호아닌 응급처치, 진료를 합니까?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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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리사322213
      2021.09.06 18:35:52 수정 | 삭제

      어이없다

      무슨 여론이 확산되나요? 다 의사들 의견 뿐인데... 의사들이 반대한다고 안되나요? CCTV 설치법 빛의 속도로 통과된 것 못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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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호322212
      2021.09.06 18:34:15 수정 | 삭제

      미친 의사들

      의대정원 늘려라!!! 공공의대 설립 찬성!!! 의사일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시키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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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호322211
      2021.09.06 18:33:34 수정 | 삭제

      미친 의사들

      의대정원 늘려라!!! 공공의대 설립 찬성!!! 의사일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시키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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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호322210
      2021.09.06 18:33:15 수정 | 삭제

      미친 의사들

      의대정워 늘려라!!! 공공의대 설립 찬성!!! 의사일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시키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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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322209
      2021.09.06 18:31:57 수정 | 삭제

      당신들이나 똑바로 해

      누가 이기적인지 모르겠네... 마취전문의들 전문간호사 제도 없애려고 그렇잖아... 나쁜 시키들... 맨날 불법대리수술이나 쳐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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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322208
      2021.09.06 14:21:53 수정 | 삭제

      간호학 4+2= 의사?

      간호 4년 배우고 2년 더 배우면 의사 되는거군요? 와 우리나라 좋아졌네 간호나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병원 도망가는 간호사나 못도망가게 처우 개선에 힘써야죠 전문간호사는 개뿔 전문간호나 하세요 진료하려 하지말고 제발 ㅠㅠ

      간호협회는 몸집이 커지니 눈에 뵈는게 없나요? 논리란걸 배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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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내322207
      2021.09.06 13:11:09 수정 | 삭제

      말도 안되는

      보건의료 직군의 다양성, 전문성 및 협업성을 무시한다"는건 이송단은 가기 싫고 병원에서 권한도 없는 불법일 하며 간호사 업무범위 침해하는 응급구조사들의 현 행동에 더 적합한 말인듯 싶은데 돈만되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간호사일이든 뭐든 물불 안가리고 직역간의 합의를 무시하는 응급구조사들의 현 상황에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백날 천날 합법적으로 일하는 구급대원이랑 불법적르로 일하는 몇몇의 응급구조사 비교하는 골빈소리로 정당화 하려 하지말고 간호사 직역의 일을 불법적르로 선타기 하는 짓 하지 마시길 - 이글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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