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국회, 문케어 질타 "의료전달체계·보험재정 개선하라"
야, 재정절감 실효성 비판…여, 환자쏠림 과감한 대책 주문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7-1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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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경증 본인부담 패널티 검토 "고혈압·당뇨 산정특례 조정"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여야가 문케어로 명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제점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연금보험공단 업무보고를 받았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첫 주재한 김세연 위원장.
이날 여야는 문케어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놓고 복지부를 집중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재정 전망은 3% 지출 관리로 되어 있다. 5년간 7조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인데 가능하냐"고 반문하고 "복지부가 지난해 목표한 1% 건강보험 절감도 못했다. 6000억원 목표에서 실제는 500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1%도 줄이지 못하는데 5년간 3%로 어떻게 절감하나. 솔직해져라. 문케어 시행으로 머지 않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고스란히 국민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확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재정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 최소 범위에서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 문케어로 하나만 바라보지 말라"며 무분별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허무맹랑한 건강보험 지출관리 계획보다 보험료와 수가인상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건보공단, 심평원, 연금공단 대상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모습.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5년간 건강보험 3% 재정지출 관리는 복지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지출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재정지출 관리 비율을 보수적으로 잡았다. 재정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후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합의 직전 불발된 것으로 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김상희 의원은 "릴레이 단식 투쟁 중인 의사협회 대정부 요구안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들어있다. 의료계와 만나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대화할 용이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협회와 대화할 용이가 있다. 의사협회가 대화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강하게 주문했다.

여당은 의료전달체계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심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형병원 5곳의 외래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증은 의원, 중증은 병원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전달체계의 과감한 개편이 시급하다. 복지부가 적극적인 의지와 집행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첨단외래센터를 설립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감독권한도 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 관련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 중이다. 큰 틀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경증환자 이용 시 경제적 마이너스를 검토하고 있다"며 중증도별 환자본인부담 패널티를 예고했다.

박 장관은 "국립대병원 관리 감독 관련, 의료적 관점에서 복지부가 맞으나 다른 관점도 있다. 교육부와 몇 차례 논의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확답을 피했다.

12일 오전 질의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유재중 의원이 지적한 1% 지출관리도 안되는데 5년간 건강보험 3% 지출관리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국장은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 3% 지출관리로 가야 한다.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중복진료를 줄이고, 고혈압과 당뇨 산정특례 개선 등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담당 국장으로서 소신을 밝혔다.

여야 일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행정조치가 완료된 코오롱사 인보사 사태 관련 이의경 식약처장의 과거 연구용역과 미진한 대응 등 원론적 문제제기로 상당시간을 소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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