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대형병원 환자쏠림 이상무? "중증 늘고, 경증 줄었다"
정춘숙 의원, 상급종합병원 2015년~2018년 외래·입원 질환군 분석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7-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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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비 비싸 못간 중증환자 이동 "복지부 다양한 분석 필요"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케어 시행 대형병원 환자쏠림은 중증환자 이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여당의 진단이 나왔다.

경증환자 집중화를 우려하는 의료계와 다른 시각으로 문케어 진단과 해법에 대한 논쟁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015년 202만명에서 2018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중증과 경증을 분석한 결과 경증환자는 2015년 10.3%에서 2018년 8.9%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중증환자는 2015년 33.3%에서 2018년 44.9%로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총진료비 경우, 2015년 6조 4026억원에서 2018년 8조 8420억원으로 58.8% 증가했다.

중증환자 총 진료비 비율은 2015년 51.0%에서2018년 58.8%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총 진료비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8년 4.1%로 감소했다.

정춘숙 의원은 "결국 예전에 대형병원 진료비가 비싸서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상급종합병원 최근 4년 입원환자 중증과 경증 비율.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015년 3881만명에서 2018년 421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중증환자는 2015년 91.1%에서 2018년 93.8%로 증가했으나 경증환자는 2015년 8.9%에서 2018년 6.2%로 되레 감소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장성 정책 강화로 대형병원 환자 집중현상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문케어 이후 경증환자 보다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라며 일각의 환자쏠림 비판을 반박했다.

상급종합병원 최근 4년간 외래환자 중증과 경증 비율.
정 의원은 "문케어 발표 이전 대형병원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대로 못 갔던 것은 아닌지 분석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급종합병원 상당수는 경증환자 증가와 증증환자 쏠림으로 초중증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고난도 시술과 처치 지연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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