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중증 강화·경증 보상인하 등 상급병원 기준 대폭 개선
복지부, 12일 국회 업무보고…재정관리 차원 요양병원 입원관리 강화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9-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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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케어 연착륙에 방점…공공의료대학 설립·스마트 진료 활성화 추진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중증환자 비율 강화와 경증환자 진료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대폭 개선할 전망이다.

또한 문케어 이행을 위한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요양병원 입원 관리 강화와 본인부담 경감제도 개선 그리고 의료 과다 이용자 관리 등을 규제정책을 준비해 주목된다.

복지부는 환자쏠림 해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오는 12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과제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전달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MRI와 초음파 급여화 단계적 시행과 재정관리, 효율적 의료이용 체계 등을 현안과제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중 재정관리는 보험료 인상을 지난 10년간 평균인 3.2%을 전제로 2022년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목표를 준수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고 지원 역시 매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 등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출 효율화 방안은 요양병원을 타깃으로 불필요한 입원 관리 강화와 급여재평가 제도 도입, 각종 본인부담 경감제도 정비 그리고 의료 과다 및 과소 이용자 관리 강화 등 규제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이용을 전제한 의료체계 효율화와 의료 과이용 관리 강화를 원칙으로 삼았다.

7월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집중 완화 대책 마련과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중증환자 비율 강화와 경증환자 진료 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그리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 회송 활성화, 적정 의료이용 유도 등 실행방안을 담았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 운영(8월 중)을 통해 과이용 의심 항목(뇌 MRI 등) 관리를 촘촘한 의료행태 개선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 주요업무를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업무로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육성(7~8월) 및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제정법 통과와 권역외상센터 확대(13개소에서 15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개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호스피스와 중증장애인, 중증 소아 대상 재택 방문 진료수가 지급을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 그리고 의료인 간 협진모형 개발 및 적정수가 신설, 책임소재 명확화 등 스마트 협진(원격의료) 활성화도 병행한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과 당뇨 통합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확대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차원의 방문진료와 요양병원 퇴원지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오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케어 시행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정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여 복지부의 방어논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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