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복지부 "상급병실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입은 확대 해석"
환자쏠림 증증도 모니터링 "상복부초음파 300억 손실 소급적용 없어"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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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대형병원 상급병실 급여화에 따른 중소 병의원들의 우려와 의료전달체계 훼손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상급병실 급여화로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건정심을 통해 대형병원 상급병실 급여화를 의결했다. 건정심에 참석한 복지부 공무원들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상급병실 급여화는 일반병실 간호등급 개선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16만 1700원, 3인실 12만 1270원으로 종합병원(간호 1등급 기준) 2인실 17만 7870원, 3인실 13만 3400원으로 정해졌다.

    환자 본인부담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8만 850원, 3인실은 4만 8510원으로 종합병원 2인실은 8만 8930원, 3인실은 5만 3360원이다.

    이는 비급여인 중소 병의원 2인실 관행수가인 10만원 내외보다 환자 부담이 싸진 셈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과 중소 병의원 간 상급병실료 역전 현상과 관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손영래 과장은 상급병실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손영래 과장은 "선택진료가 폐지되고, 상급병실이 급여화 되면서 환자 쏠림 우려가 있으나, 병실료가 싸졌기 때문에 환자 몰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빅 5 등 대형병원 병상 가동률은 이미 100%를 초과했다"면서 "입원과 외래 환자 증가는 힘들 것이다. 다만 대기시간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중요한 것은 상급종합병원 중증도이다. 건정심에서도 대형병원 중증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상급병실 급여화가 의원급 병실 감소 등 의료전달체계에 개입하는 정부의 의도라는 지적도 강하게 부인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료계 일각의 문제제기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전제하고 "중소병원 병상 가동률은 55% 수준으로 45%가 비어있다. 이들 병원의 2~3인실은 자의적 입원 환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의료비 부담 측면에서 병원급은 상급병실 급여화가 필요없다는 그룹도 있다. 의원급 2~3인실까지 급여화가 필요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은 재정 문제"라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가야한다. 결국은 재정 문제"라며 정부의 고충을 토로헸다.

    건정심에서 의결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이후 300억원 규모 손실보전 입장도 해명했다.

    손 과장은 "4월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대형병원 손실액을 과소 추계했다. 하지만 손실 보상액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다"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은 단기 손해일 수 있으나, 손실 보상 원칙에 입각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살과 3인실 급여화로 중소병의원 병실료보다 싸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학회와의 예비급여 개별접촉 입장은 고수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사협회가 바라는 것은 의협과 복지부 둘이서 예비급여를 논의하는 것인데, 학회를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모 학회와 세부학회 등 전문학회가 아니면 선별급여 논의가 힘들다"면서 "7월말까지 예비급여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의협 반대로 무산된 MRI 보장성 협의와 관련, "MRI 보장성 강화도 관련 학회와 논의해야 한다. 급여기준이 중요하다. 의사협회에 학회와 MRI 보장성 협의를 함께 하자고 제안한 상태"라며 학회와 개별접촉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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