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판 엎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퇴출구조 마련이 먼저"
KDI 국제대학원 윤희숙 교수 "과잉진료 막자는 칸막이 전략, 문제 해결에 글쎄"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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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퇴출구조가 없는 가운데 판을 엎자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전체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퇴출구조 등에 대한 기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국민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올해 초 의료전달체계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 위주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비 차등제 ▲필수의료 책임병원 육성 ▲전문병원 육성과 분화 ▲가치기반 보상 확대 ▲병상 공급에 대한 합리적 규제 ▲의료인력 공급 확대 및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윤 교수는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수가인상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는 수가인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공멸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의료시스템 틀 자체를 뒤엎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다 퇴출구조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 국제대학원 윤희숙 교수는 "무엇보다 현재의 문제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살아남기 위해 과잉진료를 한다는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은 이러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칸막이를 놓겠다는 것인데 문제 해결에 있어 매칭이 잘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교수는 "현재로서는 잘하는 의료기관을 위해 필수 의료서비스의 보상기전을 마련하는 동시에 능력 없는 의료기관을 위한 퇴출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해결책이다. 지난 20년 간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진척이 없었다"며 "퇴출구조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시스템의 전체 판을 엎자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진행되기 위해선 소수의 피해당사자의 설득이 먼저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즉 올해 초 의료계 합의 불발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무산된 전례를 밞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불발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유지였지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 반대했다"며 "상급종합병원도 겉으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반대했다.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연구를 해서 병원을 운영하라고 하는 점에 대한 반대였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피해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염불"이라며 "새로운 판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물꼬를 트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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