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 치협도 "정부에 실망 넘어 배신감"
"보장성 항목 급여전환 위한 협의체 논의에 참여안할 것"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06-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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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수가협상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협상 결렬을 선언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치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적정수가를 무시한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 제시로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정부와 공단에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치협은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치과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원칙과 최소한의 신뢰도 없이 몰아주기식 협상을 진행한 정부는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치협에 따르면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비급여 항목인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의 급여화가 이뤄졌고 적정수가에 미치지 못한 저수가임에도 협력했다.

치협은 "보전해 주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협력함으로써 치과분야 보장성 정책의 조기 정착에 일조했다"며 "정부는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적정수가 보상에 대해 여러차례 언급 하며 의료공급자의 기대치를 높여 놓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그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가협상도 적정수가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등 말바꾸기를 일삼으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다"고 비난했다.

치협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의료비 감소에 기여한 점, 낮은 원가보존율, 치과병·의원 관리운영비 증가 등의 이유를 제시했지만 건보공단은 치과의 진료행위량이 증가했다며 맞섰다.

치협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적극 협조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양이 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가계약이 결렬되고 이런 원인이 정부 정책에 협조한 부분에 대한 대가라면 앞으로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치과 환산지수 논의 및 2018년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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