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로 파국 불가피…6월 투쟁론 재점화
결국 좁히지 못한 의-정 간극…의협 "진정성 전혀 없었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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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의원급 수가협상이 결국 간극을 줄이지 못한 채 결렬되면서 6월 투쟁론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급과의 차별로 인해 회원들의 불만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세 전환을 위한 특단의 카드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새벽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결렬을 최종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수가협상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날 공단은 전체 2.37%의 수가 인상률에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5개 단체외 합의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의협과의 협상에서 마감 시한을 넘긴 마라톤 논의 끝에도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수가 적정화 약속의 일환으로 이번 수가협상에서 7.5%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최대 2.8%로 선을 그으면서 이 간극을 줄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건정심에서 최종적인 수가인상률을 결정받게 되지만 이 또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

이미 수가인상률 제시안에 반발해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발언권이 없는 상태로 결과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이유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 조산원은 3.7%, 약국은 3.1%, 한방은 3.0%의 인상률을 제시하면서도 의협에 2.8%로 최대치를 못박은 것은 사실상 페널티의 성격으로 보는 분석도 많은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를 포함해 보장성 강화 항목마다 각을 세우고 있는데다 의정협상에 앞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 투쟁 노선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측의 페널티 성격이라는 것이다.

특히 건정심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수가인상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보통인데다 최근 의협의 강경 노선에 여론이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도 부정적 요인이다.

회원들의 반응도 실망 일색이다. 전국시도의사회장들도 수가협상 결렬 소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올해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발표 후 수가를 정상화 해 급여진료만으로 의료기관 경영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대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일차의료를 살려야겠다는 정부 의지가 그저 말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돼 침통하다"며 "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가입자 및 건보공단 인식에 비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결국 실력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6월 투쟁론을 내밀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으로서는 이를 통해 전세를 전환하는 것 외에는 활로가 없는 이유도 있다.

수가협상을 이끈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대통령과 공단 이사장이 직접 적정 수가를 약속했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를 위한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에 도장을 찍을 수는 없었다"고 잘라말했다.

따라서 의협은 예정된 수순대로 6월 중 전국 의사 비상 총회를 소집하고 전국 의사 총 파업 등의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수가협상 결렬에 더해 병협이 큰 폭의 인상률을 받아간데 대해 회원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남은 것은 강력한 비판과 투쟁 뿐"이라며 "회원들의 뜻을 모아 투쟁 방안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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