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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건정심 필요없다…복지부 맞짱토론 붙자"

발행날짜: 2018-04-06 06:00:59

최대집 "내가 문케어 왜곡? 국민 속이는 건 복지부…집단투쟁 예정대로 진행"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수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버리는 초 강수를 두며 보건복지부와 맞장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과연 누가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는 것. 또한 개별 학회와 의사회에 접촉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국민 호도하는 것은 복지부…투쟁계획 예정대로 진행"

최대집 40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5일 "보건복지부는 내가 문재인 케어를 왜곡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매도하는데 정작 정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은 복지부"라며 "정말 자신있다면 생방송에서 자료없이 나와 한번 토론을 펼쳐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나와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문제들을 정확하게 사실에 기반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것이 국민을 위한 협회의 의무이며 복지부의 책무인데도 복지부는 여론을 이용하며 나를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과장이 최대집 당선인이 언론을 통해 잘못된 내용을 설명하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인 셈.

앞서 손영래 과장은 "최대집 당선인이 언론을 통해 얘기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시 횟수제한이 생겨 환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거짓으로 문 케어를 호도하면 공감을 받지 못하며 국민들과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의협과 비대위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개별 학회와 의사회에 접촉해 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의협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에 대한 최대집 당선인은 개별 학회나 의사회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예정된 투쟁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의협 패싱을 운운하는 것은 13만 의사의 대표단체인 의협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당선인의 명의로 대한의학회 및 산하 학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개별 접촉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달 말에 예정된 투쟁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27일 집단 휴진과 29일 제2차 전국 의사 궐기대회.

오는 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와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해 곧바로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최대집 당선인은 "문 케어는 단기적으로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싸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휴진과 궐기대회 등의 투쟁이 필요하며 27일 전국 의사 휴진과 29일 제2차 궐기대회를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 케어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우선 투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제어하고 1~2년의 시간을 두고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며 궁극적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멈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치협, 간협, 조무사협과 공조체계 구축…"수가협상, 건정심 탈퇴 검토"

이를 위해 그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조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와는 완전히 선을 긋겠다고 공언했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추후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 당선인은 "치협은 현대의학을 함께하는 만큼 자연스러운 협력관계가 가능하며 간협과 조무사협은 의료 현장에서 팀으로 함께 하는 직역이기에 협력이 유연할 것으로 본다"며 "병협은 현재 의병정협의체에서 의협이 나왔는데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태도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협은 지금 상황에서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우기고 당뇨약과 고혈압약을 달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한의대를 폐지하고 의대로 편입하는 일본식 흡수 통합이 아니라면 의료일원화는 불가능하며 한의협이 제시한 면허 통합은 더 얘기할 것이 없는 황당한 얘기"라고 못 박았다.

또한 최 당선인은 앞으로 의협의 행보에 정부와 대화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복지부가 먼저 대화의 통로를 끊어버린 이상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향후 수가협상을 비롯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탈퇴하는 초 강수까지 검토중에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최대집 당선인은 "수가협상을 해봐야 잘 하면 3%대,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대, 미운털 박혔다 하면 1%대를 줄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지금 필요한 것은 1%를 더 받고 덜 받는 것이 아니라 3년 내에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가협상이건 건정심이건 의료계가 주장하는 수가 정상화와 의료체계 정립과는 격차가 너무나 크다"며 "이후 상임이사회 등을 통해 논의해야 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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