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문재인 케어 연구 이끌 싱크탱크 책임자는?
건보공단·심평원 연구책임자 공모…문케어 설계 참여 H씨 하마평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8-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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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 싱크탱크(Think Tank) 책임자 공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연구 책임자인 만큼 이들의 의견이 깊이 반영될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최근 자체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과 심사평가연구소장 채용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채용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들 두 연구조직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제도 설계 밑바탕이 되는 연구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설계와 이행을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맡아 수행하는 만큼 두 연구조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비슷한 시기에 연구책임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 설계에 참여한 인물 혹은 참여정부 시절에 함께했던 전문가가 차기 정책연구원장과 연구소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현직 의대교수 H씨다.

H씨는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케어를 설계했던 보건복지 전문가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를 입안하는 등 현 정부의 보건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필두로 문재인 케어 설계에 참여했던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보건·의료 관련 주요 공공기관 요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기에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많은 건강보험 제도 설계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L씨도 유력한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특히 L씨는 2000년대 초기 심평원 연구소의 초창기 멤버로 활약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 의료 단체 관계자는 "어느 정부에서나 코드 인사는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제는 인사 이후이다. 모든 기관에서 사심 없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일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의료 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한 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연구 활동으로, 임기 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펼치길 원한다"며 "이 때문에 건보공단과 심평원 연구 활성화를 위해 함께 단일 연구원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연구조직 책임자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한편,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재계약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 개방형직위로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장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책이다.

심평원 연구소장 역시 개방형직위로 3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며, 임원에 준해 보수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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