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합의 안 된 전달체계 권고문, 수용할 수 없다"

발행날짜: 2018-01-10 14:14:25

병원협회, 전달체계 관련 입장 표명 "문제점 시정돼야"

"1차 의료기관이 2차 진료기능까지 하는 권고문안은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병원계가 현재 논의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검토된 권고문안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이미 13차례 회의를 통해 4차 권고안 수정본까지 도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두고서도 의료계의 반발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만성질환관리와 진찰료 등을 얻은 내과계는 일정 부분 만족하고 있지만 입원실과 관련한 문제를 얻은 외과계는 전면 재검토 요구를 한 데 이어 5개 항목의 새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한 상황이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질환 및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를 위해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 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1차 의료기관이 2차 진료기능까지 하도록 하는 권고문안은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협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권고문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정부의 정책스케줄이나 새로운 정권의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병협은 "따라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제도 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