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확정된 전달체계 개편안…18일 분수령
사실상 협의체 마지막 전체회의 확정…의협 "최대한 협의 이끌겠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18-01-10 05:00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2년여간 지속된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마련에 사실상 데드라인이 그어졌다는 점에서 과연 의료계가 만족할만한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네차례나 이뤄진 수정 작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전반에서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회의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오는 18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의 회의가 있을 계획"이라며 "그간의 논의 내용들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미 권고안 초안이 나온데다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해 4차 수정안까지 도출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논의 구조를 마무리 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의료전달체계 협의체는 이미 13차례 회의를 통해 4차 권고안 수정본까지 도출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두고서도 의료계의 반발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만성질환관리와 진찰료 등을 얻은 내과계는 일정 부분 만족하고 있지만 입원실과 관련한 문제를 얻은 외과계는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재정중립과 가치투자에 대한 문구를 놓고도 의료계 내부적으로 거세게 반발이 일면서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강행하는 집행부와 수가 정상화 방안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비대위와의 갈등도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먹구름이 짙다.

    하지만 의료계의 특성상 진료과목별 이해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개략적인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우선 채택한 뒤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당초 예상을 넘어 2년여 동안 논의를 끌어온데다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 이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는 점에서 선채택 후논의 구조를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 측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미뤄지고 있는 것을 질타하며 합의된 내용이라도 우선적으로 발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오는 18일에 협의체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로서는 1월중 권고안을 채택해 보고하기 위해서는 이날 모든 논의를 마쳐야 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만큼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협의체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를 진행한 뒤 발표시기를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의 특성상 어떻게 수정이 된다 해도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모두 한번에 가져가기 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의료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다시 한번 논의하며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에서 문제삼고 있는 부분들을 들어내서라도 1월 내에 권고안 발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과연 18일 내에 의료계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만약 18일 내에 의료계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권고안에 큰 무리없이 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전문과목별, 종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욱이 의료계 내부의견이 모아지더라도 협의체 내에서 시민단체 등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 기간내에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로 예정된 외과계 유관 학회·의사회 간담회를 비롯해 필요하다면 3차 확대 간담회를 한번 더 여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의견차를 좁히겠다는 복안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복지부를 비롯해 협의체는 의료계의 동의없이도 권고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 일부에서 요구하는 재정중립, 가치투자 문구 전체 삭제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외과계 간담회를 포함해 최대한 많은 자리를 마련해 우선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전체 회의에서 의료계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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