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어려운 '적정수가'…의정협의체도 골머리
4차 의정협의체, 논의 유보 "단숨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18-01-06 05:30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문재인 케어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적정수가 보전에 대한 문제는 역시 쉽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여전히 난제임을 확인하고 중장기 과제로 돌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연 차기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진행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병협협의체는 5일 제4차 의정 실무협의체를 열고 적정 수가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적정수가 보전 방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병협협의체 이동욱 위원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 수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깊게 이뤄졌다"며 "하지만 큰 틀에서 개략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던 만큼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듯 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향후 문재인 케어 시행시 적정수가에 대한 보상을 책정하고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케어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만큼 손실을 입지 않도록 건강보험에서 이를 보존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가겠다는 설명이 주를 이뤘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 수가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등의 추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가 설명한 적정 수가 보전과 관련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가 협상 구조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사실상 밴딩에 묶인 수가 협상으로 합리적인 수가 책정이 힘든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또한 공급자에 불리한 구조로 형성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동욱 위원은 "수가 개선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근거가 필요하다는데는 의료계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의료계에 불리하게 형성돼 있는 수가 협상에 대한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속에서 논의가 오가면서 의정협의체는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우선 차기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의견을 논하는 것으로 자리를 마감했다.

    사실상 문재인 케어의 핵심 과제인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협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협의체의 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수가의 논의는 상호간에 의견차가 있는 만큼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상호간의 협의와 신뢰가 바탕이 되야 하는 만큼 차기 회의에서 한번 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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