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최도자 의원, 기후변화 국가재정법 분석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05 09:52:00
  • 가

관련법안 대표 발의 "기후변화협약 이행 실천력 보여줘야"

기후협약 문제에 관한 미국발 논란이 증폭되고 가운데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일 국가 예결산서 작성 시 기후변화인지 제도를 시행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 국가들은 지구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범정부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개별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대응방식도 개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머물러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정부 예산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제출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재정이 기후변화의 완화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를 도입하고,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후변화협약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지만 국가의 이해득실이 우선 시 된다면 협약 이행의 의지는 상실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이행의 실천력을 먼저 보여준다면 기후변화 선도국가의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