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케어에 최저임금 인상까지…개원가는 생존 위기"
의원협회 호소…종별가산 인상·회송 의무화 등 대안 제시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7-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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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최소한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다. 직원을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타개책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직접 영향권에 들어 있는 개원가는 '생존'의 기로에 놓여 폐업 같은 극단적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송한승 회장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12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제7회 추계연수강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최저임금의 상승에 문재인 케어가 겹친 개원가의 현 상황을 이야기했다.

송 회장은 "비급여 부분에서 보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문재인케어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꽤 많은 의료기관이 한계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적극적 지원책이 없으면 상당수가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고문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기관 문턱을 낮추는 요인이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최저 임금 인상과 맞물리면 1차 의료기관의 열악한 상황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인상 대비책으로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안'도 개원가에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내년 16.4%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국가가 2조9708억원을 들여 보전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송 회장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개원가는 회계상 노무비뿐만 아니라 4대 보험, 복리후생비 등의 비용도 함께 오른다"며 "정부 대책은 지원기간이 불과 1년이고 최저임금의 급상승 분만 일부 보전해주는 수준이라서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서 답답하다"며 "대비를 하자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송 회장은 의원급 수가 인상이 최선의 방법이며 장기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원급 수가 인상이 최선의 방법이고 지출 부분에서는 세금 혜택 등이 있다"며 "종별 가산을 올리는 것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며 "정부가 대형병원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쏠림을 강화하기만 할 뿐이다. 1차 의료기관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고문은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진료 의뢰 회송사업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환자를 대형병원에 의뢰하면 되돌아오질 않는다"며 "환자 회송 시에도 수가가 주어지는데 대학병원들은 회송 수가 대신 환자 한 명을 잡고 있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회송을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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