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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 블랙리스트 있다…건정심까지 영향 줬다"

발행날짜: 2017-10-12 12:00:59

권미혁 의원 국감서 공개 "주요 위원회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활용"

보건복지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박능후 장관은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부도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했다"며 "복지부 사업체에 참여했던 여성장애인연합 등 4개 단체 관계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중앙약심위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활용했다"며 "이들 위원회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복지부에서 운영된 블랙리스트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잘못된 거버넌스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현재 국감기간인 만큼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건정심, 약평위 등 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책임있는 단위의 경과보고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능후 장관은 사실 확인 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복지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우선 확인해보고 사실이라면 조사해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위원회에 다양한 시각이 들어와야만 한다"며 "한쪽에 편향된 시선만 모이면 비생산적이다. 다양성과 민주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섭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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