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의료계·의료기기업계 "DRG확대? 적정수가부터…"
국회 토론회서 저수가 개선 촉구…복지부 "비급여 공개해달라"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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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케어 보완책인 포괄수가제 확대를 놓고 의료계와 의료기기업계 모두 적정수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송파갑, 보건복지위)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괄수가제 혁신기술 합동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선진국에 비해 저수가인 포괄수가제 문제점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현황을 설명하면서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둔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비급여로 운영된 신의료기술이 예비급여 항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효성 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성 평가로 영역을 확대해 포괄수가제에서도 일정기간 급여로 추가 지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어 "연구단계 신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운영하기보다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을 통해 실비를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며 현 포괄수가제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김상운 교수는 "현 포괄수가제가 신포괄수가제의 대안인가"라고 반문을 제기하면서 "피포괄 치료재료에 대해 80%만 보상해 병원 손실과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운 교수는 "신포괄수가제 4차 시범사업의 평균 원가보존율은 83.9%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기존 수가가 저평가된 만큼 새로운 수가산정 기전이 필요하다"며 "기존 방식의 수가를 지속하면 신의료행위 도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알콘 김미연 대표이사는 신의료기술 평가와 보상방안을 지적하면서 "산업계는 헬스케어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자이자 정부 정책의 이해당사자"라면서 "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에 업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의 주제발표 모습.
진보시민단체는 일정부분 동의하면서 별도 보상에 우려감을 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상임대표는 "신의료기술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별도 수가보상은 비급여 영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포괄수가제 취지에 맞는지 염려된다"며 현행 제도 유지에 무게감을 뒀다.

김준현 상임대표는 "환자의 선택권은 애매한 가치다. 과연 신의료기술 적용 시 환자의 선택권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하며 "의사들이 의료기기업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 환자들도 논의 구조에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문제는 적정수가이다. 별도 보상 기전이 없고 수가를 낮으면 의료인 자율권 침해와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의사협회에서 의사 100명 패널로 가격조사를 하며 의료기술 발전속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인석 이사는 "백내장 포괄수가제의 경우, 환자들이 최고의 렌즈를 원해도 가격이 묶여있어 선택권이 없다. 새정부는 정상적인 진료와 적정수가를 약속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제도와 법적 압박으로 많이 화가 나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료계가 적정수가를 요구하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상호 평행선을 이어왔다. 이제 가치기반의 적정 지불제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포괄수가제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왼쪽부터 정통령 과장, 서인석 이사, 박인숙 의원.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일부 미비점을 인정하면서도 비급여 자료 공개를 전제한 적정수가에 초점을 맞췄다.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정부도 의료수가 원가가 높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서 적정수가 보상기전을 비급여 총량 보전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의료계에서 정확한 비급여 자료를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료만 있으면 언제든 수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기업체의 원가 보상 관련, "의료기기업체의 원가를 믿을 수 있나 의구심이 든다. 업체에서 제출한 원가와 유사 재료 다른 업체와 큰 차이를 보이면 갑자기 원가를 낮춰 온다"며 "포괄수가제 치료재료도 고가이면 효과가 낮은 항목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제로 별도 보상이 낮은 항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플로워 질문에서 외과의사회 한 임원은 "맹장수술과 항문수술 포괄수가는 30만원 수준이나 미국은 2000만원, 필리핀은 200만원에 달한다. 외과의사들이 점차 사라질 것이다"라면서 "최소한 OECD 평균 가격을 맞춰준다면 외과와 산부인과, 비뇨기과 의사들이 춤출 것"이라며 저수가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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