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정신보건법 시행 4개월…폭탄 안고 사는 꼴"
분당서울대 공공사업단 "전문가 못 믿는 풍조, 2차 진단 내년 상황 우려"
이창진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2 05:00
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지난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구 정신보건법)이 4개월 지났지만 의료현장은 여전히 혼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문의 2인 진단과 입원적합성 심사로 인해 병원 간 품앗이와 폭탄 돌리기라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정책연구기획센터(센터장 이경권 교수, 변호사 겸 의사)는 21일 원내 소회의실에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현황'을 주제로 토의를 벌였다.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은 의료 주요 현안에 대한 정기 토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정신건강의학과 최아영 전임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의 2인 진단으로 강제입원 요건이 강화되면서 치료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모든 위험부담은 가족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자타해 위험성 관련 지침을 통해 기준을 완화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언제든 소송 위험에 놓여 있다"면서 "2차 진단의사에 대한 공신력 근거도 없을 뿐더러 국공립병원 전문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인 최아영 전임강사는 "주민센터 내부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언제 터질 듯 모르는 폭탄을 떠안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2주 입원 후 퇴원한 환자가 행방불명된 사례 등 법 시행 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법률사무소 서희 윤동욱 대표변호사는 "복지부가 시행 중인 정신건강복지법은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과 유사하다. 현실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전문가를 믿지 못하면서 인권보호를 이유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아영 전임강사가 발표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보완할 사항.
정신건강의학과 김의태 교수는 "조현병 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은 예측하기 어렵다. 환청과 망상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입원하지 않으면 사고 위험성은 높다"면서 "정신의료기관 94%가 민간병원인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민간병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아영 전임강사는 "2차 진단을 위해 보건소에서 지역 병원끼리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권유하고 있다. 동일 병원 전문의 2명의 2차 진단도 12월까지로 내년 이후 상황이 우려된다"며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입원적합성 심사의 경우, 이미 2차 진단에서 전문의 2명의 판단결과를 서류를 보고 뒤집을 근거가 사실상 거의 없다. 형식적으로 적합성 심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김의태 교수(좌)와 최아영 전임강사(우)는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의태 교수는 "현재 신경정신의학회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중간보고를 한 상태로 전문의 의견을 존중한 입원 절차와 입원 연장 시 모니터링 등을 담고 있다"며 현장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회 노력을 설명했다.

이경권 센터장은 "전문가를 못 믿는 사회풍조와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 전달 그리고 의료현장을 감안하지 않은 국회 법안심의 등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다"면서 "학회가 개정안을 준비 중인 만큼 국회와 복지부, 의료계 모두 인권보호와 더불어 전문가를 신뢰하는 의료환경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