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명백한 월권…법안 철회"
대전협·전북의사회 잇따라 성명서 "소모적 논쟁 대상도 아니다"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7-09-12 14:18
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자 의료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판독할 능력도 없는데 영상 진단 장비를 활용해 황당한 감언이설로 환자를 유인하고 환자들을 위험에 내모는 현실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11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 한의사가 CT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한의사에게 관리 운영하고, 신한방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협은 "한의사에게 진단장비 사용을 허용하라는 주장은 오직 영상 판독을 잘하기 위해서만 4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수련받는 영상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모욕"이라며 "의학발전을 통해 더 나은 국민 건강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의학도에 대한 능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는 의학으로 충분히 치유될 수 있었음에도 한의학의 입맛에 맞는 그럴싸한 포장으로 잘못된 치료를 겪고 오랫동안 고통받은 환자를 마주한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진단 장비 사용을 탐재기 전 한의학 존재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에 더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의사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내고 특정 직역을 대변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의사회는 "법원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과학적 원리에 따라 개발된 명백한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더이상 소모적인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고 직역 갈등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수많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다. 즉시 법안을 철회하고 발의 국회의원은 사퇴하라"고 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박양명 기자

    • 대한의사협회를 출입하면서 개원가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박양명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