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상급병실료 명목 과다징수 병원, 현지조사로 덜미
심평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 별도로 수집해 공개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7-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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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병실료를 과다하게 징수해온 병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또한 결정되지도 않은 신의료기술을 토대로 진료를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의원급 의료기관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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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최근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현지조사 사례에 따르면, A병원은 요양급여 기준 상 신고한 총 30병상(1인실 9병상, 2인실 6병상, 3인실 3병상, 6인실 12병상) 중 50%인 15병상(3인실 3병상, 6인실 12병상)은 일반병상이므로 기본입원료만 산정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A병원은 50%의 일반병상을 확보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3인실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 일반병상에 해당하는 기본입원료 외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병실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B의원은 미승인 신의료기술을 토대로 치료한 후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요양급여 기준 상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안정성, 유효성 등을 고시한 이후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결정을 복지부에 신청해야 한다.

이 후 신청한 신의료기술 등에 한해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 고시되기 전까지는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의원은 아토피피부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정성, 유효성을 득하지 않은 FSL(Full Spectrum Light, 광선조사기)장비를 이용한 레이저(광선)치료 후 그에 대한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심평원은 환자에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징수한 의원급 의료기관 등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로 업급했다.

심평원 측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징수하고,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 사항 외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 또는 징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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