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2020년 3차 상대가치 개편, 수가제도 틀 바꾼다
의원은 경증, 대형병원은 중증 위주로…진찰료 차등제도 검토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7-07-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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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본격 돌입한 3차 상대가치 개편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연구 발주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으로 예정된 3차 상대가치 개편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의 경우 현재의 수가제도의 기본 틀인 진찰료 구조를 개편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의료계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

    실제로 지난 12일 심평원이 공개한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 진행 계획에서도 이 같은 방침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이 그리고 있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의 기본 골격은 무엇일까.

    우선 1차 의료기관부터 3차 의료기관까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능 종별 기능에 부합하도록 기본진료료를 개편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본진료료를 개편한다는 것은, 입원료부터 진찰료까지 전체적인 기본 골격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입원료'의 경우 의원급인 1차 의료기관은 경증과 중증 모두 내리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대표되는 3차 의료기관에서는 경증 질환 입원료는 내리고, 중증은 올림으로써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소병원으로 대표되는 2차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의 '허리' 역할인 만큼 경증과 중증 모두 입원료를 인상함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경증 질환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등에서 적용되는 기존 52개 경증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입원료와 함께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는 '진찰료'의 경우 외래 위주인 1차 의료기관은 경증과 중증 모두 올리는 반면, 2차 의료기관은 모두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진료과별 수가 변화 모식도.
    3차 의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입원료와 마찬가지로 중증환자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경증은 내리고 중증을 올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은 대형병원의 중증진료 유도를 위해 이른바 '심층진찰료'라는 것을 신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하반기 일부 대형병원을 선정,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러한 기본진료료 개편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은 '진찰료 차등제', 3차 의료기관은 최근 전공의 특별법 제공에 따른 '교육, 수련비용'을 반영해주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 측은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차·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종별 기능 확립 유도하는 수가 개편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종별 가산률 및 인력가산 재정비

    정부는 입원료와 진찰료 개편과 함께 다양한 가산제도도 재정비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종별 가산률까지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매년 수가협상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의 경우 종별가산률을 적용해도 의원과 병원의 수가역전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가산률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게 입원과 외래 가산률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본가산과 함께 기본진료에 포함하기 어려운 교육, 상담, 환자안전, 환자권리 및 감염 등에 대한 별도 가산 인정 여부도 검토해 새로운 유형의 수가도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심평원 내에서는 환자안전 및 감염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상태며, 교육과 상담료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한 상황이다.

    이 밖에 정부는 기피과 등에서 적용하는 진료과목 가산은 상대가치 점수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간호등급제 개편 등 취약지 및 인력가산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은 2차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기본진료료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립을 위한 수가 체계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지 구체적인 방향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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