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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용익 등 복지부장관 유력인사 검증 작업 돌입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30 05:00:57

"논문부터 과거 발언 등 현미경 검증"…인사청문회 인선 새로운 변수

야당이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인사에 대한 검증 작업에 돌입해 주목된다.

29일 국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유력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65)을 비롯한 하마평 인사에 대한 검증자료를 관련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절차가 지연되면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차관 인사와 장관 후보자 인선 모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정가에서는 첫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후보로 전망하고 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59, 4선, 천안시병)과 김상희(64, 3선, 부천시소사구) 등 현역 국회의원과 복지 공약에 관여한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연명 교수(57)도 거론 중이다.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이다.

복지 및 보건의료 전문성 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을 둘러싼 야당의 강한 반대 기류가 작용한 셈이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등용 5대 비리 근절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된 인사 논란 관련 국민들과 야당에게 양해를 구하며 현실성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 인사 기준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돌발 변수가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발탁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반응이다.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의대(77년졸)를 나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와 DJ 정부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 노무현 정부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제19대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과거 10년 동안 진보 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마쳤고, 국회의원까지 지낸 만큼 복지 및 보건의료 전문성과 더불어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 넘기가 수월하다는 시각이다.

장애인 출신인 김용익 전 원장 개인적 특성과 오랜 시간 근무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을 감안할 때 병역특혜나 논문 표절 등과 거리가 멀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김용익 전 원장의 논문부터 재산 형성과정, 자녀 문제 그리고 과거 발언 등을 면밀히 검증할 태세다.

야당 측은 의약분업 결정 과정 및 의료계와 갈등, 청와대 수석 시절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관계 등 현미경 검증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이다.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 등에 대한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유력하다. 무난한 인사청문회 인준이 예상되나 야당의 검증 강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야당 관계자는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논문부터 과거 발언까지 모든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하고 "청와대의 장관 발표 이후 촘촘한 인사 검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치매 국가책임제 등 새정부 국정과제 계획 수립과 추진 로드맵 마련 등에서 더딘 속도감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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