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책 새판짜기 "일차의료·적정수가 검토"
문재인 정부 공약 국정과제 착수…청와대 수석·장차관 인사 촉각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 기사입력 2017-05-11 05:00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에 발맞춰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 전면 궤도 수정에 돌입해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수립과 실행방안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일차의료와 공공의료,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움직임이 가장 분주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집무실에서는 하루 종일 국과장 및 서기관, 사무관 발길이 이어졌고 부서별 회의가 지속됐다.

    보건의료 부서는 의료전달체계와 전공의 수련, 보건소 역할 재정립과 공중보건의사, 국립보건의과대학 신설 등을 점검했다.

    건강보험 부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공약인 적정부담-적정수가 그리고 보장성 강화 등 실행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산업 부서는 해외의료 진출 사업을 재점검하고 문재인 정부 기조에 부합한 정책 방향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정책 부서는 담배값과 정신보건법 개정안 시행을, 한의약 부서는 한의약 과학화를 위해 실시 중인 각종 시범사업을 확인했다.

     ▲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핵심 공약.

    복지부의 이 같은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 접점 찾기와 신임 장관 업무보고 준비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평가원 서울사무소 내에 신임 장관 후보자를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만큼 대선 공약에 입각해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왔던 과제들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업무 방향과 로드맵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 복지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대선 공약에 입각한 보건의료 국정과제 수립에 착수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날 복지부 내부는 문재인 정부의 내각 발표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보건복지 관련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누가 오느냐에 공무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만을 지명하고, 구체적인 내각 발표는 추후로 미뤄 복지부 공무원들의 궁금증은 더해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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