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학회  
"정신과 조여오는 보장성…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
신경정신의학회,급여화 정책 대응 총력…수가 신설·세분화 강구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7-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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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인지치료, 행동 치료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자 학회가 대응법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대다수 항목이 급여로 묶여 그나마 인지 치료와 행동 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정신요법 보장성 강화와 수가현실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발제를 맡은 유빈 신경정신의학회 보험간사는 "2017년부터 주요 비급여 항목인 정신요법, 행동치료, 인지치료에 대한 급여화가 추진된다"며 "이에 학회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회원들이 이러한 보장성 강화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며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들이 급여화에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환자별로 케이스가 전혀 다른 정신과의 특성상 치료를 하나로 묶어 수가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유 간사는 "인지치료만 해도 환자별로 면담 시간과 치료 시간이 다르고 치료법 또한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다"며 "이를 하나로 묶어 수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치료극만 하더라도 일반 정신치료, 분석 정신치료, 개인 정신치료별로 시설과 인력, 장비가 서로 다르다"며 "일방향적인 급여화는 상당한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나선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들과 각 지역 대표들도 이와 뜻을 같이 했다. 급여화가 필요하다면 정신과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본훈 한국정신분석학회 보험이사는 "그나마 인지, 행동치료가 비급여로 있었기에 정신과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이마저 급여화가 된다면 정신과 의원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최근 인근 심리상담센터를 가보니 이제 심리학 석사를 받은 1~2년차 경력들도 한 세션에 8만원, 많게는 10몇만원씩 상담비를 받고 있더라"며 "정신과 전문의의 행위가 이보다 못한 수가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대부분 정신과 의사들도 마찬가지 의견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급여화가 그대로 이뤄진다면 대부분 정신과 의원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며 병동 또한 모두 폐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허시영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안정되게 정신과 의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 나도 하루에 20명 정도 환자를 보고 있다"며 "이중에 직원 인건비 300만원과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제하면 한달에 손에 쥐는 돈이 80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환자를 늘리면 곧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적이 들어온다"며 "병동만 보더라도 만약 현재 병상당 10만원의 비급여 환자 부담이 없어진다면 전국 모든 정신과 병동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점에서 수가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급여화를 막기 위한 대응 논리를 만드는 동시에 잘못된 수가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간다는 방침이다.

    급여화 추진에 대한 반대 급부를 만들지 않는다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용진 한국임상예술학회 교육수련이사는 "집단 정신치료극의 경우 조명과 음향, 장소와 인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15명이 참석하면 받는 돈이 12만원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정신과 전문의가 참석하면 수가를 50% 가산하고 주인공 1명은 관객 수가보다 50%를 가산하며 치료진이 3인 이상 들어갈 경우 30% 가산하는 방안 없이는 정신치료극 자체가 사장될 것"이라며 "이러한 급여 세분화와 수가 현실화 없이는 정신과 병의원이 하나하나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학회 회원들의 의견도 이와 일치한다. 급여화를 피할 수 없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을 만드는 동시에 급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유빈 간사는 "회원들의 최대 중론은 인지, 행동치료가 물적, 인적 자원이 다양하게 소요돼 급여화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급여화를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순차적 급여화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지, 행동 치료를 질환별, 기법별, 질환-기법 혼갑 구분 등으로 나누고 상담 기법 난이도와 시간에 따른 수가 세부 분류안을 정부에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또한 정신분석적 정신치료를 비급여로 인정해 줄 것으로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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