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한방물리요법 자보수가 재추진…의료계 강력 반발
국토부, 진료수가 개정안 행정예고…의료계 "자보사 재정논리" 비난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7-0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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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수가 책정을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국토부가 지난 2014년 이와 같은 내용을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어 의료계의 추가적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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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는 자동차보험 상에서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새롭게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서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1일당),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새롭게 명문화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4년 국토부가 추진하다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된 사안과 같은 내용.

    따라서 의료계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표 어디에도 없는 구체적인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에 명문화하고 수가까지 책정한 것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에서 급여로 하고 있는 온냉경락요법 상 경비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뿐이다. 한방물리요법이란 단어 자체도 의료계의 문제제기로 급여권에서는 사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다른 물리치료는 '한방물리요법'으로 묶여서 비급여로 하고 있다.

    행정해석이나 고시 형태로 한방동전약물요법, 한방언어요법, 경혈부위자극술, 기공공법지도, 추나요법 등을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자동차보험사의 한방물리요법에 따른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진료수가를 정한다는 뜻"이라며 "보건·의료 정책의 주무부서가 아닌 국토부에서 자보사의 재정논리로 의료행위를 법령에 넣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14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의료계의 반대로 중단됐었다"며 "표절시비에 걸려있는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을 행정예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 측도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한방물리요법 가격결정구조는 현대의학과는 달리 관대하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려면 신의료기술로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한방도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대로 된 순서라면 한방물리요법도 건강보험 상에서 하나의 행위로 등재가 되고 나서 국토부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도대체 국토부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행정예고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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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뭐죠?232428
      2017.01.29 22:46:57 수정 | 삭제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위를 제대로 분류해주시기 바랍니다.

      ict, tens 는 이미 의과에서 급여화가 된 치료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한방에서 같은 치료를 급여화 하는게 가능한가요? 현행 법상 불가능 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위를 제대로 분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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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으로서 의사들보면 참 232343
      2017.01.26 00:27:09 수정 | 삭제

      정말 도가지나치다

      의사들보면 답이없고 갑갑해보인다. 국민건강 운운하며 저수가타령에 보이콧한다 협박하며 다른단체와 매일 말도 안되는걸로 우기고 싸우고 못하게 막고
      최근엔 국민혈세인 건보에서 이중허위??청구한 의사 현지조사 한다고 해서 자살했다며 현지조사를 없애자고 하질않나,,,,
      결국 건보는 국민세금이며 모든 병의원들 건보없음 운영안되는거 이시잖아요?? 의사들 월급 결국 건보에서주는거죠?? 그만큼 철밥통 만들어주고 많은 독과점혜택을 받으면 맘을 좋게 써야합니다!
      여기 댓글도 보니 정말 가관이군요!
      우기고 억지부리고 본인들만 하는거고 본인들만 과학적이라고 세뇌를 당한건지 ....
      국민들이 이래서 도덕불감증이니 의대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보자고 하는겁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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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232334
      2017.01.25 12:10:15 수정 | 삭제

      한의학계는 제정신인지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완전 근거도없이 국민의건강이나 안전을 무시한체 단순히 밥그릇챙길려구 하는거같은데 정도를 넘어선거같네요 안타깝습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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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날강도232333
      2017.01.25 11:44:17 수정 | 삭제

      댓글달아 주세요.한의사 분들

      근거가 있다면 물리치료가 한의학에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보세요. 물론 통증기전에 의한 치료는 얼마든지 있지요 그게 물리치료라는 것은 너무 웃긴 소리 아닌가요? 물리치료의 정확한 정의나 범위를 알고나 시도하던지 이제는 국토부까지 로비들어가셨나 말도안되는 법을 만들어 내다니 참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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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232331
      2017.01.25 11:16:22 수정 | 삭제

      아니 한의사도 참 물리치료사가 전공하고있는 전기치료도 그냥 날강도처럼 가져가네

      외국이나 한국에서 하고 있는 물리치료전공책중에 전기치료다ㅡ있는데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그걸 한방전기치료라고 하니 참 날강도도 아니고 수준하고는 참
      이제는 뭐 양방꺼 까지 끌어다가 역학적인요소까지 얘기를 하니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니 막 날강도처럼 가져다가 쓰면 자기껀줄아나

      댓글 1
      • 의료인 46276
        2017.01.29 16:11:47 수정 | 삭제
        온습포,초음파,전기치료는 일반인도 할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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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세요 기자님232330
      2017.01.25 10:08:49 수정 | 삭제

      이보세요 기자님..한의사들은 비의료계에요? 제목이 왜 그럽니까?

      한방물리치료수가를 결정하는데 양방의사들이 왜 이래라저래라 하는거고? 의료계가 반대??? 그럼 한의사는 비의료계입니까? 기자를 날로 해먹나요?

      댓글 7
      • 헛소리하지마셈 46263
        2017.01.25 20:39:18 수정 | 삭제
        ims는 근육에 needle꽂아서 미세전류주는거임 그게 한의학이랑 같음?기전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방물리치료라는걸로 이름 바꾸면 물리치료가 한의학으로 둔갑합니까? 전문인력을 두고 물리치료할것도 아니면서 지들 밥그릇은 겁나 챙길라고하는 도둑놈들이네요
      • 정의 46261
        2017.01.25 11:48:50 수정 | 삭제
        그럼 양방에서 한방을 응용하는 천연물신약이나 ims는 정당하고 한의사가 그거 쓰는건 불편하다는 건가요? 한의사는 옛날 조선시대에 사용하는 것만 사용해야 정상이고 양방에서는 마음대로 가져다 과학적으로 했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 어이.. 46260
        2017.01.25 11:47:06 수정 | 삭제
        물리치료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가능하죠?우리 파트에는 침습치료가 있는데 침꼽어서 치료하면 한의계쪽은 어떤생각을 가지나요? 왜 침꼽고 물리치료라는데 한의사들이 이래라 저래라야?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무슨생각을 하고들 사시는지 모르겠네
      • ㅇㅇ 46259
        2017.01.25 11:12:01 수정 | 삭제
        ict tens 다 정형외과에서 하고 있는것들인데 그걸 한방 자만 붙여서 마치 지들것인 마냥 급여화 추진시키니까 욕먹는거죠.
      • 댓글 46258
        2017.01.25 11:09:06 수정 | 삭제
        한방에 왜 물리치료가 없다고 단정을 합니까? 물리치료라는 용어가 없을 뿐이지...한의학에서는 이미 물리치료라는 이름만 없을 뿐이지 다 해왔습니다. 무지할 때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죠. 모를 때만 모른다고 하세요. 무조건 비판하려 하지 말고..
        현대의학은 현대에 행해지는 것을 모두 통칭하는 겁니다. 편협하게 사고 하지 마세요. 한의학도 현대에 행해지고 있고 현대에 맞게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구요. 의료법을 찾아보면 한의사도 의료인으로 나옵니다.
      • 어이 46257
        2017.01.25 10:54:47 수정 | 삭제
        의료계는 현대의학, 한의사는 한의계로 부릅니다
      • Stanley 46256
        2017.01.25 10:30:10 수정 | 삭제
        한방에 물리치료가 어딨는데요? 물리치료가 서양의학인데 왜 자기영역아닌걸 이름만바꿔서 만드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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