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  
환자 요청 진료기록 사본엔 일부 빠져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진료기록 원본에는 치료내용 빠짐없이 기재돼야"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7-01-23 12:00
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비용을 받지 않은 수술에 대해서는 환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굳이 기록해서 주지 않아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 진료기록부 원본에는 환자를 치료한 내용이 빠짐없이 기록돼 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 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서울에서 K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반월상연골판봉합술을 하면서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은 엉덩이에서 추출한 지방에서 원심분리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입하는 방법이다.

K 원장은 환자가 수술기록지 등의 발급을 요구하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비용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만 빼고 사본을 발급했다.

K 원장은 이런 방식으로 7번에 걸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내용은 쓰지 않고 'op.name: Arthroscopic partial meniscectomy Arthroscopic chondroplasty'라는 수술명이 쓰여진 수술기록지를 작성, 발급했다.

법원은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에는 K 원장이 한 시술이 모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죄'라고 했다.

재판부는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은 신의료기술의 안정성,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아직 받지 못해 환자에게 해당 시술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며 "만약 시술비를 받았다면 환불 대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전자의무기록에는 지방줄기세포치료술 시술내역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돼 있다"며 "K원장이 지방줄기세포치료술 시술내역이 삭제된 수술기록지 사본을 발급해 주면서 서버에 저장된 전자의무기록도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수정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K원장의 행위가 진료기록부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메디칼타임즈는 독자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이 기사를 쓴

      박양명 기자

    • 대한의사협회를 출입하면서 개원가를 중점적으로 취재 보도하고 있습니다.
    • 기사 관련 궁금증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박양명 기자에게 연락주세요.
      메디칼타임즈는 여러분의 제보에 응답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 후 기사화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을 지급해드립니다.
      ※프로필을 클릭하면 기사 제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타임즈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타임즈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0/300
    등록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