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수정된 설명의무법, 한의사 사실상 제외 "누더기 법안"
수술·수혈·전신마취 의사만 처벌 대상…여당 관계자 "의료단체 헛발질"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6-11-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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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안 중 핵심 사항인 설명 조항에서 한의사가 사실상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24일 국회(의장 정세균)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전문위원실에서 수정한 의료법 대안 중 설명의무 조항이 그대로 의결될 경우 한의사는 사실상 제외되고, 의사와 치과의사만 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대안에서 의료행위 설명의무(대표발의: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항목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단명과 진료방법, 의사 성명 등 사항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정된 설명의무 조항이 사실상 한의사를 제외시킨 의사만 처벌대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생했다.

의료계에서 설명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전문위원실은 설명대상은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 3개 항으로 수정, 제한했다.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는 의사와 치과의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침과 뜸 등을 사용하는 한의사 의료행위와 거리가 멀다는 게 중론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는 그동안 설명의무 조항과 벌칙조항이 과도하다면 강하게 반발해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계 의견을 일부 수용해 3개 조항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의사들의 의료행위로 국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전문위원실에서 수정한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등 3항목으로 설명의무 조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여당 관계자는 "설명의무 개정안에는 수술과 침습 등을 포함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적용 대상이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되면서 의사만 처벌대상이 되는 누더기 법안이 됐다"면서 "의료단체가 헛발질을 한 것 같다.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의료법 대안에 포함된 리베이트 의료인 징역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처벌 조항을 상향한 긴급체포 요건 성립 조항도 동일 내용인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방어논리를 더욱 힘겹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9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의료법 대안 등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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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도리는 지키자231844
      2016.11.28 11:29:52 수정 | 삭제

      기본은 지키자

      난 일시적인 치료가 아닌 근복적인 치료 그리고 부작용이 덜한 한방 치료가 좋던데 우리나라도 한의학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국민들 진료 선택 및 양질에 진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세계시장 석권하고 있는 중의학(한의학) 하고 경쟁력에서 이길려면 우리도 할일이 많은데 현정부와 의사들은 자기들만 살겠다는 이기심과 비양심적인 사고 에휴~ 국가 미래가 걱정된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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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평231842
      2016.11.26 14:03:20 수정 | 삭제

      한의사들은 다 비껴가냐....

      ㅋ....

      의약분업도 안되어 있으니 리베이트도 비껴가고....

      좋네요 아주..... 의사들만 죽을 맛입니다 아주....

      댓글 1
      • 기본도리 46166
        2016.11.28 11:28:43 수정 | 삭제
        난 일시적인 치료가 아닌 근복적인 치료 그리고 부작용이 덜한 한방 치료가 좋던데 우리나라도 한의학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국민들 진료 선택 및 양질에 진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세계시장 석권하고 있는 중의학(한의학) 하고 경쟁력에서 이길려면 우리도 할일이 많은데 현정부와 의사들은 자기들만 살겠다는 이기심과 비양심적인 사고 에휴~ 국가 미래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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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의학231841
      2016.11.26 13:55:53 수정 | 삭제

      여기서도 의료기기 타령하냐 ㅋㅋ

      안창피해요?

      차라리 침술연구나 더 해서 오세요.... 침술에서 evidence 쌓고 당당하게 오라고

      우리도 현대의학 끼워달라고. 근거 다 있으니까 너네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을거라고

      지금 이대로 가면 미래에는 한의사가 아니라 alternative medicine 이라고 해서 우리 분파가 침술 다 먹을거 같은데?

      한의사님들 경각심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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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무당231840
      2016.11.26 13:53:00 수정 | 삭제

      ㅋㅋㅋ코읏움이 나오네 ㅋㅋㅋㅋ

      한의사님들 ^^

      이건 그냥 현대의학화 한의학 클라스 차이가 인증된게 아닐까요^^

      조용하게 웃고 갑니다~

      댓글 1
      • 한무당 46168
        2016.11.29 17:25:36 수정 | 삭제
        사람 몸에 경락이 있다고 우기는 사이비과학이 존재 하는 것 자체가 ㄹ근혜가 대통령인 멍청 미개 국뽕 나라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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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231838
      2016.11.25 17:52:51 수정 | 삭제

      국민을 섬기는 의사가 되자

      차병원, 서울대학병원, 주치의, 녹십자등 의사들 국민들 건강증진 및 편의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기득권 유지할려고 권력에 빌 붙어서 하는것 보면 진짜 열받는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더 이상 막지말라...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동안 행태를 보면 최순실 일당하고 짜짱꿍 의심스럽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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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무231837
      2016.11.25 14:48:03 수정 | 삭제

      양무들

      의료기는 절대 안내놔요!
      의료기 가지고 수술하면 설명하고 그래야지 날로 먹을려고 하냐?
      양심이나 있는 인간임?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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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휴 멍청이들231835
      2016.11.25 13:48:38 수정 | 삭제

      한의사가 아니라 1차 로컬이 다 제외된건데 왠 헛소리야

      수술, 수혈, 마취안하는 로컬들은 다 제외된거 아냐.
      한의사 언급하면 다들 좋아할 줄 알았어?
      그럼 1차로컬에서도 다 설명하고 싸인받으리?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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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방사븅딱231834
      2016.11.25 12:18:52 수정 | 삭제

      한의사가 제외되는게 싫으면

      한의사에게 수술, 수혈, 마취를 할 수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모든 의료행위를 설명의무법에 포함시키면 될 일

      지들이 수술, 수혈, 마취에만 한정시켜놓고 뒤에서 헛소리하는거보니 심히 돌대가리들이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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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231833
      2016.11.25 11:48:34 수정 | 삭제

      ㅋㅋ평소엔 한의사 의사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더니

      권리는 갖고싶고
      압박은 피하고싶은가보네요 한의사측이 이 사안에대해 조용한거보

      그리고 설명의무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강한것같습니더..
      의협에서 이걸 막아주면 참 좋을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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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다운231832
      2016.11.25 10:56:36 수정 | 삭제

      유감입니다.

      근본적으로 접근을 좀 합시다.. 단순히 설명 대상을 줄인다고 될 일인가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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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성원231831
      2016.11.25 10:54:25 수정 | 삭제

      이건 결국 한의사는 의료인 아니라는거 아니냐?

      ㅋㅋㅋㅋㄱㅋ 그러면서 온갖 의사짓은 다 따라할려고 해요 하여간

      댓글 2
      • 국민 46164
        2016.11.25 17:50:55 수정 | 삭제
        차병원, 서울대학병원, 주치의, 녹십자등 의사들 국민들 건강증진 및 편의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기득권 유지할려고 권력에 빌 붙어서 하는것 보면 진짜 열받는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더 이상 막지말라...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동안 행태를 보면 최순실 일당하고 짜짱꿍 의심스럽다
      • 양백ㅋㅋㅋ 46163
        2016.11.25 11:33:24 수정 | 삭제
        응 아니야~니네 백정들이 하도 범죄저지르니 타겟된거야ㅋㅋㅋㅋㅋㅋㅋ정신승리 백정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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