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봉직의 일어섰다 "의정부 사태에 모멸감"
정신과 봉직의협회 창립…김지민 초대회장 "정상진료 환경 만들 것"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6-10-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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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정신과 봉직의협회 창립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신질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범죄자 취급을 했다. 큰 모멸감을 느꼈다."

    검찰의 정신질환 환자 퇴원시기 조사로 촉발된 이른바 '의정부 사태'에 반발한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를 발족한 것이다.

    봉직의협회 임원진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이하 봉직의협회)는 지난 2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 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봉직의협회 창립은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관내 정신의료기관장 및 봉직의들 53명을 집단 기소한데 이어 관련된 조사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인천지검도 의정부지검과 마찬가지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환자 퇴원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강원과 충청, 경상, 제주도까지 관련된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봉직의협회는 우선 의정부지검에 기소된 53명 중 39명의 봉직의들의 향후 법정대응을 위한 지원을 하는 한편, 진료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체적인 학술대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봉직의협회에 이미 320여명의 봉직의들이 가입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응팀'까지 마련했다.

    봉직의협회 김지민 초대 회장(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
    봉직의협회 초대회장을 맡은 김지민 회장(서울시립 축령정신병원)은 "현재 정신과 전문의들은 환자 치료를 위해 시행한 일상적 진료 행위로 인해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검찰의 법적 해석 및 적용은 그 목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들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정신과 봉직의들은 봉직의 협회를 공식 발족하게 됐다"며 "봉직의가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치료권 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과 환자 및 보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신경정신과학회도 이러한 봉직의협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경정신의학회 정한용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은 "현재 인천지검도 환자 퇴원명령을 둘러싼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봉직의협회가 창립됐는데 이전부터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직의협회에서 추천한 인원을 학회 이사로 임명하기로 했으며, 학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묻어두고 지나갔던 일들이 드디어 터진 것인데 정신과 전문의인 우리가 스스로 해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사 확대 기정사실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의정부지검 검찰조사에 기소된 봉직의협회 김지민 회장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큰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봉직의협회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기소된 봉직의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신과 봉직의들의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봉직의협회 창립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여름휴가 당시 검찰로부터 연락이 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더라. 어떤 신분으로 조사인지도 모르고 검찰에 출두했다"며 "물어봤더니 피의자 신분의 조사로, 조사 당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강요받았고, 큰 모멸감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어 "환자 400명이 입원한 병원을 혼자 당직을 서며 고생해 왔는데 정작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혹여나 모르고 지나친 일이거나 알지만 귀찮아서 하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 현재 많은 봉직의들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알고 전달하기 위해 봉직의협회 창립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검찰은 의료현장을 무시한 법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검찰은 정신질환 환자의 응급입원 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인 잣대를 제시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환자 보호자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할 판인데, 야간이나 주말에 환자가 입원하면 어디서 관련 서류를 받아 제출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무인발급기의 경우도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쉽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를 가는 수 밖에 없다. 결국 당장 서류를 받기 힘든 상황에서 환자를 먼저 입원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사책임을 봉직의들에게 지우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정신과학회와 봉직의협회는 공동으로 검찰의 환자퇴원 시기를 둘러싼 조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김 회장은 의정부지검의 조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태에 기소된 의사들은 정신보건법 상 면허취소 사항은 아니지만, 검찰은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신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확대는 기정사실화된 상태로, 현재 인천, 강원, 경상, 제주도 관련 조사권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며 "전라도도 시간의 문제로, 이러한 사태는 정신과만 유일하게 처해있는 사항으로 명확하게 상황은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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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영232879
      2017.02.23 17:00:02 수정 | 삭제

      동의입원시 서류 발급일자 문의건

      안녕하세요,몇군데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제가 알고싶은 답이 없어서 질문드리며 참고로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동의환자 입원시에 입원싯점(제가 알고 있는 ,위에서 언급된 당일 이란 개념)에 주민등록등본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수 있는서류를 입원시에 받지 않아서 조사를 받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입원싯점에 2가지 서류를 모두 다 받았습니다만,서류 발급일자가 입원일 이전의 서류라면 동일하게 서류 미비로 간주되는지요?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된것처럼 이전에는 입원후 7일이내에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그래서 검찰에서 문제삼은걸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류발급일자가 입원이전이라서 문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떤이는 발급일자가 입원일 기준으로 한달전 이전이면 유효하다고 하고 또 어떤분은 7주일까지 유호하다고 하고?제가 구청에 가 봤더니만 2가지 서류 모두 발글일자로 부터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법은 없으며,단지 사용자 측에서 기준을 정하여 쓰면 된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인지 관계 당사자분들의 정확한 자문을 구하고자 하오니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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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자231732
      2016.11.01 09:16:00 수정 | 삭제

      니들이 평생 아빠한테 학대 받고 살아봐라

      시발 밤에 어트케 서류를 떼라는거냐 이 검찰 썩은 놈들아 니들이 야밤에 입원 시켜 봤어? 서류 안되서 여러 군데 돌면 엘블란스 돈 나오고 평생을 부모 알콜에 고생하는 나는 생각 안하냐 검찰 하수인 개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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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론 법도 개선이 필요하지요231729
      2016.10.31 15:17:37 수정 | 삭제

      다수의 범법자를 만든다는것은

      그 법의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것입니다.
      실적만을 위한 수사보다는 진정으로 환자들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지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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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ek231728
      2016.10.31 14:08:54 수정 | 삭제

      의사탓 하는 분들 보세요.

      탈원화?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 인권? 신장되어야죠. 당사자들의 의견?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와 사회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응급입원? 경찰 팔짱 끼고 지켜만 봅니다. 모 유명대학 교수가 센터장인 모지역 정신보건 센터에서는 "우리는 시군구청장 입원 안 한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합니다. 다들 악역 피한 사이에 그들은 정신장애인 케어의 책임을 개개 보호자들과 의료기관에 다 떠넘겼습니다. 언제부터 자기네들이 깨끗했다고 의사들 탓으로 돌립니까?
      그동안 정신병원 개개 의사들은 대학병원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증상 심하고 가난한 환자들 주로 맡아서 병원 눈치보고 비싼 약물 쓰고, 얼르고 달래어 사회복귀 시키고 했습니다.
      정신보건법 24조 탓만 하는 분들 제발 기억하세요. 일본은 자의 입원 70%지만 우리처럼 입원 기간 깁니다. 제 환자들도 70%가 자의 입원이고 그 중 과반수가 조현병이지만 사회가 두려워서 자신들이 안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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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231725
      2016.10.31 12:32:09 수정 | 삭제

      정신과 보호자들 입원못시켜 피눈물 흘립니다

      알콜환자. 조현병 환자 칼부림 나도 경찰 출동 잘 안합니다. 보호자 두명 와서 서류 준비하느라 시간 지체해서
      발생하는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경찰협조. 국회 의견전달. 전형적 탁탁상행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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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2231724
      2016.10.31 12:13:23 수정 | 삭제

      떼거지로 들어와서 현장 모르면 입다물라고 하네

      쯧쯧 수준들하고는...

      댓글 1
      • 쯧쯧 too 46147
        2016.10.31 15:14:07 수정 | 삭제
        현장 일선에 서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잘못되었다면,
        그 의견도 받아들일수 있어야지요..
        쯧쯧...수준들하고는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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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과봉직의231723
      2016.10.31 12:10:34 수정 | 삭제

      댓글보니 힘빠지네요

      환자, 보호자들과 울고 웃으며 언 10년을 근무했는데 퇴원명령 나온 환자 즉시 퇴원시켰으면 병원에 아무 문제 없을것을 기소되어놓고 난리냐는 댓글에 힘 빠집니다.
      오늘부터는 의정부지검에서 주장한 대로 입원서류 구비 안 하고 오신 구타하는 환자 데리고 온 보호자 돌려보내고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송달되어온 퇴원명령서 환자가 확인한 즉시 바로 짐싸서 병원 문 밖에 내놓을랍니다.
      환자, 보호자도 각자의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어렵게 어렵게 근무해왔는데 검사가 기소하면 저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 읽으러 들어오신 정신과선생님들! 환자, 보호자가 눈에 밟히지만 우리도 이제 법대로 진료합시다. 결과는 의정부지검에 맡깁시다.

      댓글 1
      • 환자가 칼들고 와도 46145
        2016.10.31 13:02:23 수정 | 삭제
        서류 없으면 보호자랑 집에 가라고 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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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소231722
      2016.10.31 12:09:22 수정 | 삭제

      현실에 맞지않는 법이라면

      현실에 맞지않는 법이라면 의료현실에 맞추어 법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잣대를 들이밀어 대부분의 정신과의사들을 범법행위자로 모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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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인지231721
      2016.10.31 11:19:29 수정 | 삭제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

      전국민의 1프로정도가 조현병입니다 준비안된 탈원화로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 지나요?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파업기사 보셨나요? 인력 재원 사회적 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무시한
      정책입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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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3231720
      2016.10.31 10:28:35 수정 | 삭제

      이런 단체가 만들어지는게 정신과 환자의 인권을 위한 길이다

      그저 환자의 인권만 외치면 다 보호가 되는줄 아는가보다.
      정신과 환자들은 적정한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치료받지 않은 환자들이 강남역사건 등을 일으키니까 그들의 입지가 더 줄어드는거다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주는것이 그들의 인권을 지키는 길이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든가 ㅉㅉ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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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사회231719
      2016.10.31 10:21:25 수정 | 삭제

      의료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정책 만드는 사람들 제발 현실을 좀 제대로 알고 나서 이야기 하시지요. 같이 일주일만 당직하면서 입원상황에서의 환자, 보호자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시자구요. 말처럼 쉬운 줄 압니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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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참231718
      2016.10.31 10:12:23 수정 | 삭제

      정신과 환자 보호자 되보지 않으면 모르지..

      당장 죽일듯이 달려들거나 물건 부수고 위협하는데, 서류 챙길 틈이 어딨나? 20만원돈 들여서 사설 119 불러서 겨우 데려가면 서류 부족해서 안된다고 하고. 야밤에 서류 뽑을데도 없고.. 법이 엄격해서 먼저 입원시키고 사류내는것도 안된다고 하고. 타지에 있는 보호자 당장 오라고도 하고.. 이런 법이 어딨나. 입원할 사람은 응당 치료받아야되는데 정신병 환자는 자기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정상이라 한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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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2231717
      2016.10.31 09:55:23 수정 | 삭제

      그렇지요 환자 인권 유린하면 안 되지요

      퇴원명령 나오면 즉시 퇴원시켜주세요. 보호자가 좀 안 오면 어떻습니까? 환자도 두 손 두발 다 있고 짐 스스로 들수 있지요. 차비가 없으면 병원에서 좀 빌려주십쇼. 주소도 모르면 좀 적어주시고요. 환자가 위험하다고요? 설마요.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 나왔는데 왜 위험한가요?

      댓글 6
      • 그렇게 보내면 46158
        2016.11.08 12:50:47 수정 | 삭제
        2주 뒤에 노숙하다가 폐렴 걸려서 경찰차 타고 돌아오더이다..........
        이게 과연 환자를 위하는 일인지 법과 윤리적인 양심 앞에서 고민입니다.
      • 현실을 모르시면 46143
        2016.10.31 11:31:00 수정 | 삭제
        현실을 모르시면 가만히 계심이 좋겠습니다.
        제도 보완은 안되어 있으면서 무조건 병원, 의사가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것은 그 제도의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퇴원명령 지키지 않아서 기소돼놓고 뭔 난리냐" 구요??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 시민 46142
        2016.10.31 11:24:35 수정 | 삭제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퇴원명령 나온 환자는 위험하지 않나보네요.
        만약에 퇴원 명령 나온환자 퇴원시켜서 문제 생긴다면, 밑에 말처럼 실종되거나 하면
        그건 심판위원회에서 책임지면 되겠네요.
        병원은 칼같이 퇴원시키고, 보호자 없이라도 무조건 내보내고
        실종되거나 문제 일으키거나 하면 심판위원회에서 책임지는 걸로 법을 만들면 되겠는데요.
      • 모르면가만히 46141
        2016.10.31 10:09:01 수정 | 삭제
        정신병원에 만성 정신질환으로 입원 중이신 환자분들을 한번이라도 만나봤다면 이런 말 못하시죠. 혼자 집 못찾아가는 환자 많습니다. 환자가 위험한 행동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게 아니라, 그냥 내보내면 실종 되기 십상입니다. 실종 되면 보호자들이 병원에 소송 겁니다. 보호자가 지금 당장 못온다고 갈때까지 기다려 달라하고 한달을 변명하며 안오기도 하는데, 그 환자들을 길바닥에 내버릴 순 없어서 데리고 있게 됩니다.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 시민2 46140
        2016.10.31 10:08:58 수정 | 삭제
        진짜 웃기네요 병원에 아무 문제 없을것을 왜 퇴원명령 지키지 않아서 기소돼놓고 뭔 난리입니까?
      • 트리 46137
        2016.10.31 10:04:57 수정 | 삭제
        맞습니다. 시민2님이 하신 말씀이 나라에서 하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차비 쥐어드리고 주소 적은 쪽지 들려서 위원회에서 시키는 대로 퇴원시켜드리면 적어도 병원은 아무 문제없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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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놀231716
      2016.10.31 09:53:39 수정 | 삭제

      모든 정신과 환자들의 인권을 위해

      선생님들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뜬구름 잡는 정책들로 피해보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 뿐인줄 알았습니다. 용기있는 행동 감사합니다. 좋은 뉴스 많이 들려주세요. 응원합니다

      댓글 1
      • 검찰 46144
        2016.10.31 11:50:28 수정 | 삭제
        대책없이 족치기만 하면 장땡인건가..
        누구 조사하시는 거랑 너무 차이남
      등록
    • 피해자231715
      2016.10.31 09:52:54 수정 | 삭제

      기사수정요청합니다

      중간부분에 나오는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 받으러 갔다고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검찰에 왜 피해자가 조사받으러가겠습니까?

      댓글 0
      등록
    • 시민231712
      2016.10.31 09:01:31 수정 | 삭제

      의료현장을 앞세워 환자인권을 유린하면 안되지요.

      의료현장이 범법행위를 용인하는 이유가 될 수 없지요.의사들보다 더 열악한 환자, 시민이 더 많아요.

      댓글 4
      • 범법행위? 46139
        2016.10.31 10:07:33 수정 | 삭제
        의료현장이 어떤 범법행위를 했나요??
        정신병 증상이 심해서 즉시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 가족관계증명서 없어도 일단 입원시키고 하루 이틀 뒤에 서류받은 그 범법행위 말하나요?
        아니면 퇴원 명령 나서 보호자한테 연락하니까 당장 어렵다고 해서 하루 이틀 뒤에 퇴원시킨 그 범법행위 말하나요?
      • 응? 46136
        2016.10.31 09:53:17 수정 | 삭제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 시민은 그냥 지나가길...당신 가족중에 정신과환자있으면 그런말못할듯. 아님 환자본인인듯?
      • 보호자 46135
        2016.10.31 09:29:19 수정 | 삭제
        인터넷에서 전국 무인발급기 현황 다운 받아 보세요
        6시 넘어서 야간, 주말에 대부분 기계에서 발급 불가해요
        그것도 피해 망상 있는 환자 본인이 가서 어떻게 떼란 말이죠?
        사실 확인은 나 님이 하셔야겠네요
      • 46134
        2016.10.31 09:20:01 수정 | 삭제
        피의자신분, 무인발급기 이용현황 등 사실확인 없는 내용은 기사인지 대변인지 혼란스러워 기사의 신뢰도를 의심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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