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심평원, 종병 심사이관 속도전 "본원인력 지원 재배치"
심사량 증가 비례해 인력 배치…조직개편안 의견수렴 "반발진화"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6-04-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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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에 대한 심사를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심사인력도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원들의 심사량에 증가와 비례해 본원 심사인력을 지원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국 지원에 본원의 일부기능과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각 지원에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의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와 이의신청 결정 업무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즉, 본원이 현재 수행 중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및 약국의 대한 심사를 전국 지원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계속되는 정원 증원 시 직원들의 본원 수용이 힘들어짐에 따른 것으로, 각 지원들이 관할하는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등에 대한 심사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 기획예산부 관계자는 "현재 의견 수렴 중인 상태로, 각 지원들이 관할하는 지역에 따라 요양기관 소재지 별로 나눠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각 지원들의 심사량 증가에 따라 본원의 심사인력을 각 지원 별로 배치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심사량 증대를 분석해 이를 비례해 본원인력을 지원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끝나게 된다면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시행시기를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직제개편안과 함께 최근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기존 기획상임이사,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3명 체제에서 기획경영이사, 정책개발이사, 심사평가이사 및 의약센터장까지 4명의 이사진으로 운영한다는 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새로운 직제로 본부장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각 부서별로 조직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개편이 불가피한 부서들을 중심으로 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에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별도 부서를 마련하고,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며 "각 부서를 순회하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 수렴 중에 있다. 당초 28일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이었지만 내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일단 조직개편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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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병231100
      2016.04.29 15:47:18 수정 | 삭제

      종병 심사 심평원 지원이관을 절!대! 반!대!

      심평원 지원간 심사가 차이가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실정이다
      지금은 비교적 덜 복잡한 의원 병원급 심사를 하는데도 지원간 심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하면 서울지원과 대전지원 광주지원 부산지원 등에서의 심사가 정말 똑같이 잘이루어질까?
      두통의 증상으로 뇌경색 등을 의심해서 MRI를 청구했을때 9개 지원의 심사결과가 똑같을까???
      결코 똑같은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왜 다시 옛날에 심사기구가 두개일때 수많이 발생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사기구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종합병원만을 왜 지원으로 심사를 이관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종합병원이 반대하고 병원협회도 반대하는 일을 강행하는 심평원은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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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배치231098
      2016.04.29 09:50:00 수정 | 삭제

      언제 재배치한다구요?

      아직 정관개정이 된 것도 아닌데
      벌써 재배치를 한다구요?
      종합병원들 의견은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막히네요
      심평원은 왜 지들 맘대로 막할까요
      막가파로 이리하지는 않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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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속231095
      2016.04.28 11:41:26 수정 | 삭제

      과속은 금물

      정관도 통과 안되었는데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합니까?
      그런말 함 심평원직원 누구랍니까?
      감사받아야할 사람이네요
      과속하면 다치지요
      조언해주세요
      속도도 지키고 원칙도 지켜야한다고
      종합병원심사는 상급종합병원심사와 분리할 이유도 명분도 없으니 그리알고 하던대로 하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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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맘대로231094
      2016.04.28 11:27:06 수정 | 삭제

      어떻게 이런일이~~

      종합병원의 지원심사 이전은 종합병원 입장에서는 있을수가 없는 엄청난 큰 일이건만 이렇게 큰 일을 당사자는 완전히 제외한채 어떻게 심평원 내부의견만 조율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지 무섭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종합병원이 우습게 보여도 우리나라 의료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입니다. 심평원이 일방통행으로 이런 일을 벌여도 될 만큼 무시해도 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요? 소통 소통하면서 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소통하나봅니다.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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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로 말한다231093
      2016.04.28 09:11:30 수정 | 삭제

      심평원 본원과 지원의 심사기준 적용의 실태 고발

      본원과 지원의 심사기준 적용 수준을 말해주는 예시 - 최근 서울 모의원에 삭감경고 받은 항목중 B형간염 표면 항원검사(정성) 이 있는데 이 검사는 방법이 둘. 하나는 매뉴얼법(일반), 하나는 장비이용하여 검사하는 정밀검사 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매뉴얼 방법이 아닌 정밀검사로 하고 청구해도 삭감 전혀 없었으나 의원의 경우 향후 매뉴얼법(일반) 검사로 삭감하겠다는 경고가 왔고 실제 삭감을 받았다. 종합병원이 지원으로 이관되면 이런 일들로 인해 분쟁이 연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 자명한데 어찌 이런 어마어마한 사안을 병원측과 일언 반구 소통없이 단독으로 밀어부치는지.... 불통의 심평원 업무처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바이고 종.병의 심사 및 이의신청 지원이관 건을 철회하기 바란다

      댓글 2
      • 잘하자 45350
        2016.04.28 10:08:04 수정 | 삭제
        혈액형검사에 대해 2015년에 자동화법의 수가가 신설되고 수가도 수기법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화법의 검사의 정확성과 수기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환자안전)을 고려했던 측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법의 경우 결과 입력시 실수로 잘못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염검사는 시대를 역행하여 심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이던, 병원이던, 상급종합병원이던 동일 진료내역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의원이어서 안된다는 것
      • 찬성 45349
        2016.04.28 09:16:29 수정 | 삭제
        딱 맞는 말씀입니다!!!!!!!!!!!!!!!
        심평원이 니제 정관을 바꾸면 종합병원의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지네 맘대로 지네 내부의견만 수렴하고
        정작 당사자인 종합병원의 의견을 싹 무시하지 말입니다!!!!!!!!
        이런 심평원의 불통행태는 누구를 따라하는겁니까?
        제발 그런거는 따라하지말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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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자231092
      2016.04.28 08:44:03 수정 | 삭제

      심평원 내부설명회에 뭐라고 할까?

      이게 궁금합니다

      아미 부장자리 많아지고 차장자리 많아지고
      서울 수원 의정부서 근무하게된다
      원주로 이사 안해도 된다~

      요런거 주내용 아닐까?
      안봐도 비디오지만~~
      기자님이 몰래 잠입취재~~ 어떠세여~~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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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뻔뻔해231091
      2016.04.28 08:39:55 수정 | 삭제

      기자님 심평원의 꿍꿍이를 파헤치세요

      심평원의 앵무새노릇하지 마시고
      심평원의 꼼수가 뭔지를 파헤쳐보세요

      원주근무하는게 싫은거죠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싶은거죠

      그 이유밖에는 없네요

      종합병원은 병원 의원하고는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부터 다릅니다
      본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만 심사해서 심사의 효율화 전문화 표준화 뭐~~ 심평원 걔네들이 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효율화는 인력을 지원으로 나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요
      1년안에 심평원 심사인력을 아마 지금의 2배는 더 쓰려고 나올겁니다
      이런게 불보듯 뻔한데...
      기자님 제대로 파헤쳐서 기사를 좀 써보세요
      종합병원심사를 지원으로 내리면 안되는 이유를 좀 취재해보시지요~~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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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소리231090
      2016.04.28 08:26:27 수정 | 삭제

      말도안되는 개소리 집어쳐라

      옛날옛날 아주 먼~~ 옛날
      공단과 연합회 각각 심사하던 시절보다 더 안좋은 결과가 뻔한데~~
      왜 자꾸 개소리 하는건지
      9개지원마다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을까?
      누가 여기 책임지고 대답할 수 있냐구???
      개떡같은 소리 그만하고 하던일이나 잘하라구 전해라!!!!!!!!!!!!!

      댓글 1
      • 시원하네 45352
        2016.04.28 11:36:08 수정 | 삭제
        이렇게 시원하게 한마디 하시는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심평원은 각성하라
        말도안되는 정관개정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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