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령만 개정하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없다"
참실련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복지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손의식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5-0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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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손의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단식이 13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을 촉구했다.

참실련은 9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전문 의료직인 한의사가 직무수행의 자유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킬 의무를 제한받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20세기 중반의 낡은 제도를 수호하고 기존의 구태적 행태를 보존하기에만 급급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의 목소리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오직 보신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은 여론조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에 있어 핵심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과연 정당한가, 그렇다면, 그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의 달성은 어떠한가의 문제"라며 "첫 번째 명제에 대해서는 한국 리서치를 통해 공정한 설계를 통해 진행된 여론조사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찬성이 65.7%로 압도적인 것을 통해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요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두 번째 명제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의 수속은 복지부의 주장과는 전혀 다름이 법률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됐다"며 "최근 5개 로펌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많은 제도적 과정이 필요한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 일부만 개정하면 가능하다는 전문적 법률자문을 제시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제도적으로 매우 어려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일부 복지부 공무원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국민의 지지와 법률적인 검토가 모두 끝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묵묵부답이다. 양의사들의 눈치를 보고, 애써 기존 규제를 개혁해 새로 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복지부동이 최고라는 관피아적 행태가 없다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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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방사 ㅋㅋㅋ177946
      2015.02.10 12:02:12 수정 | 삭제

      에이 지저분한 - 양방사 색끼 ㅎㅎㅎ


      ㅋ ㅋ ㅋ

      댓글 1
      • ㅎㅎ 41347
        2015.02.10 15:03:08 수정 | 삭제
        놀구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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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942
      2015.02.10 01:55:55 수정 | 삭제

      한방사는 짖어라

      양방사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뢴트겐이 양방사일리가 있냐 병 신아

      뢴트겐이 xray 발견한 이후 그걸 의료기기로 만들어서 CT MRI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했다고 얘기해줘도

      대가리가 빵꾸나서 알아먹지도 못하네 ㅂㅅ

      그건 그렇고

      그래서 서구엔 한방사는 있었냐?

      히포크라테스 4액체설이나 동의보감이나 도찐개찐 ㅋㅋㅋ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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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말로177937
      2015.02.09 17:45:02 수정 | 삭제

      어이 참실련..

      도대체 양의사란게 뭐냐? 의사를 말하는거냐? 이런 무지한 인간들...
      그리고 한방이 의학 맞냐?? 대체의학이라고 말하는게 더 맞을것 같은데...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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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177936
      2015.02.09 17:38:51 수정 | 삭제

      면허는 뭐 개 잡종이냐?

      면허나 따고 얘기해라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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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리인177933
      2015.02.09 16:08:24 수정 | 삭제

      논리의 기본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정당한가 여부는 한의사에 의해 호도된 국민여론에 의해 판단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의료법과 전문가 검토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논리의 기본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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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바고 그리고 ;; 177929
      2015.02.09 15:15:52 수정 | 삭제

      뤤트겐이 양방사냐? ㅋㅋㅋ

      대한민국 의료법은 의료기 사용에 대한 이해당사자 일방의 배타적 독점적 권한을 규정한 바 없다. 한의사의 x-lay 초음파 씨티엠알아이 사용에 제한을 두는 소관부처의 어떠한 시행규칙도 공포한 바 없다, 있으면 말하라. 헌법>법률>명령>규칙 의 순서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다. 국회의 제정절차를 요하는 법령은 헌법과 법률이다, 거듭 확인한다, 한의사가 의료기 x-lay ct mri 를 사용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양방사 ;;” 라는 어느 정신 나간 친구는 의학자의 참여에 의하여 의료기가 개발, 노벨의학생리학상을 수상했다는 근거로 의사들의 전유물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한방사”의 사용제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래서 양방사 ;; 에게 다음과 같이 답했다.
      뤤트겐, 씨티 하운스필드, 코멕이 양방사냐? 엠알아이 로버터, 멘스필드가 양방사냐? 의학자로서 노벨의학생리학상을 수상했나? 의학생리학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고 해야 과학적인 설명 아냐? 이 멍청한 색끼야 ㅎㅎㅎ 기초의학에 멍석을 깔아준 과학자들아야, 그들의 연구업적을 토대로 지이지멘스 등 메이저 의료기제조사가 상업적 판단을 극대화, 나날이 진화하는 의료기에 대하여 뭐? 양방사 전유물이라고? 에이 무식한 양방사 색끼 ㅋㅋㅋ
      주둥이에서 지저분한 오물을 쏟아내고 쫄았는지 아무런 답이 없다 - ;; 답하라, 오버 ㅎㅎㅎ

      필건대장, 이제 진격의 결단만이 남았다 !
      전국의 이만 한의원에서 일제히 x-lay 초음파 사용을 결의해라.



      댓글 3
      • ㅎㅎ 41344
        2015.02.10 10:39:51 수정 | 삭제
        필곤대장? ㅋㅋ
      • k 41342
        2015.02.10 10:27:42 수정 | 삭제
        x-lay가 아니고 x-ray...
      • 질문 41333
        2015.02.09 15:28:59 수정 | 삭제
        한의학에 xray 초음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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