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Vs한의사협회, 의료기기 사용 맞짱토론 승자는?
국민건강 위해 "쓰겠다"·"안 된다" 토론 내내 평행선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15-01-16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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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설전을 벌였다.

의료계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들고나오자 한의계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평행선을 달렸다.

15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유용상 원장과 대한한의사협회 서영석 부회장은 'KBS 시사진단'에 출연해 정부의 규제 기요틴 아젠다에 포함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유 위원장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학문적 근거 미비 ▲면허 제도의 혼란 야기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을 들어 반대한 반면, 서영석 부회장은 ▲객관적 진단 ▲국익 창출 ▲헌법 재판소 판결 등을 근거로 사용 주장에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유용상 위원장과 서영석 부회장의 토론 내용 전문이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꼭 필요한가?

서영석 부회장 : 필요하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다. 국민들에게 객관적인 진단을 내려줄 의무가 있다. 엑스레이를 잘 쓸 수 있다.

유용상 위원장 : 어떤 학문 분야에도 학문 존재의 기본 이론이 있다. 생명체에 비유하면 영혼같은 것이다. 순수한 영혼이 부정된다면 그 학문과 생명체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의료계가 여러번 한방 측과 법적 다툼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승소했다. 승소를 이끌어낸 원리는 의학과 한의학의 정체성, 학문적 배경이 영원히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법원도 인정하고 있다. 의료기기의 위험성의 유무가 아니라 간단한 의료기기에도 현대 의학의 정체성이 있냐는 점을 따져야 한다.

엑스레이 찍는 것을 배웠나?

서영석 부회장 : 물론이다. 의대 본과 3~4학년 때 배우는 영상진단 과목을 배우는데 학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과목을 배우고 있다. 임상에 필요한 여러 과목을 배울 때 영상자료들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고 사용할 준비가 되고 있다.

유용상 위원장 : 배웠다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현대 사회의 면허 제도가 성립할 수 없다. 온갖 사이비가 전문가라고 나서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경우를 세월호 사태, 광우병 사태에서 보지 않았나. 한방을 의료로서 인정한 것은 조상으로서부터 내려온 방식으로서 특별히 한정된 것이다. 그 범위에서는 의료계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한의계는 85% 정도 현대 의학을 배운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 남은 쥐꼬리만한 한방원리가 세계 인류가 만들어 놓은 과학, 의학과 대등하게 유지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이는 전 근대 중국한방 원리를 우리 것이라 주장하는 엉터리 대표 사례다. 의료계는 한방 쪽을 1%도 사용하지 않는다.

헌법 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사용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유용상 위원장 : 최근 IPL 기기 관련 소송 결과가 5년 걸려서 나왔다. 헌재는 안압 측정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의료계의 견해를 묻지 않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앞서 CT나 초음파 그리고 5년이 걸린 IPL 소송의 결론을 보면 법원은 더 이상 한의사들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쓰지 말라고 결정했다.

서영석 부회장 : 안압측정기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기존 판결의 경향을 바꾼 것이다. 이전 판결에서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보건복지부 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때문이었다. 여기에 안전관리 책임자 규정에 한의사만 빠져있다. 복지부 령에 한의사가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화 시킨 것이다. 하지만 2013년 헌재 판결은 국민 건강에 위해성이 없고 한의사가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면 현대 의료기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전의 법적 판단과는 경향이 바뀐 것을 보여준다.

한의사가 안압측정기는 쓸 수 있는데 엑스레이는 왜 안 되나?

유용상 위원장 : 혈압계도 집안에서 쓴다. 그 정도의 판결이다. 안압측정기가 혈압계 정도의 안전성을 가진다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다.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는 어떤 한의학적 원리도 없다.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쓰면 발생하는 문제는?

유용상 위원장 : 눈으로 볼 수 없는 기를 진단한다고 해 놓고 환자에게 수 십만원씩 덤터기를 씌울 수 있다. 애매한 한방적 진술을 포장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서영석 부회장 : 한의학에 대해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진단은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뉜다. 신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과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엑스레이나 초음파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수집하는 데 쓰이는 관찰 도구일 뿐이다. 여기엔 의학, 한의학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이를 해석하고 질병을 확정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학, 한의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보 수집 과정에 있어서 "의학적, 한의학적 영혼이 있다, 없다"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료기기는 의사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현대 과학의 성과로 얻어진 것이고 의사들이 활용할 뿐이다.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다.

한의계가 구당 김남수는 침만 놓게 하고 뜸을 놓지 못하게 했다. 뜸을 잘못놔서 문제된 적도 없는데도 못하게 했다. 직역 이기주의 아닌가?

서영석 부회장 : 직역 이기주의는 오히려 의사들이 하는 것 같고 구당의 경우는 자격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의사들의 포션을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려면 진단 자체가 객관적이어야 한다. 치료 예후에 대해서도 과학,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한다. 한의원에 가장 많은 내원 환자가 염좌 환자다. 삐어서 왔다고 하지만 골절인 경우도 꽤 있다. 골절인 경우 한의학적 치료를 한다고 침만 놓다보면 치료 시기를 놓쳐 후유증이 남기도 한다. 한 장의 엑스레이만 찍으면 확인될 문제를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영상의학과나 병원으로 전원을 시킨다. 몸이 불편한 환자가 엑스레이를 찍어 오면 한의사들이 다시 판독해서 치료를 한다. 비용이 두배로 든다.

유용상 위원장 : 한방이 1930년도에 만들어지면서 한방을 독특한 의료제도로 인정해 줬다. 한의계가 "현대 과학이나 현대 의학의 이론을 이용하는 것을 한의학의 타락이다"고 독창성을 주장하면서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해야하는데 지금처럼 85% 의대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제적으로 양한방 협력 모델이 있지 않나?

유용상 위원장 : 근대화 시절 일본은 인체 해부를 하면서 동양의학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메이지유신을 통해 한의학을 없앴다. 경험적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됐다. 중국은 3번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의학을 폐기했다. 폐기를 결정 후 모택동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의학 비판 운동이 일어났다. 한의학을 우리가 만들었으니 결자해지의 자세로 한의학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다.

서영석 부회장 : 잘못된 정보다. 일부 학자들은 이상한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 글로벌 전통의학 시장의 규모가 대략 250조원 정도다. 우리나라는 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국 중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를 마음껏 쓰고, 한약제제를 탕약뿐 아니라 주사약, 알약 등 다양한 제형으로 만든다. 심지어는 양약과도 섞어 쓴다.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수준 높은 논문도 많이 나온다. 글로벌 전통의학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가 넘는다. 우리나라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해서 객관적 데이타를 근거를 만들어 10% 정도로 비율을 올려도 20조원 이상의 국익 창출이 된다.

유용상 위원장 : 중국에서는 한약 처방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해 놨다. 우리나라에서는 1천원짜리 한약을 가지고 50만원씩 받는다. 극명한 차이다. 중국에서는 돈 받는 걸 불법으로 해서 국민 의료비를 소모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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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그릇177673
      2015.01.17 14:19:15 수정 | 삭제

      솔직히 밥그릇 싸움.. 토론은 한의사승에 한표

      의사나 한의사나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저러는거 지나가는 개가봐도 알겠다 ㅋㅋ 토론봤는데 한의사가 이긴거 같네 ㅋㅋㅋㅋ
      근데 너네들 밥그릇싸움에 환자 볼모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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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돼177670
      2015.01.17 10:44:29 수정 | 삭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쓰면안돼!!!!

      한의사현대의료기기허용반대합니다
      한의사가 왜 의료기기씁니까
      업무범위가겹칩니다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쓰면 분명 의료비는 높아집니다
      업무범위가겹치면 한의사가 양의사인척하고 국민을속여 돈을 더받고 부자되고싶어서 이러는겁니다
      국민건강은 무슨
      한의사들은 추나나 경락도 다 자기네들이 공부하는게아니라 다른 직업군인 물리치료사들꺼 다 뺏어온거이면서 국민건강을 논하다니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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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같은 소리177662
      2015.01.16 20:27:46 수정 | 삭제

      전문이면 모든 내용이 다 있어야지...

      쉴드 친다고 중간 중간 내용 비워 놓으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ㅋㅋㅋ
      영혼 드립 저거 보다 훨씬 길고 찰졌잖아 ㅋㅋㅋ
      응? 너네도 저거 녹취 뜨다가 빵 터져서 웃었을 거면서 ㅋㅋㅋ

      왜 그 즐거움을 인터넷 구독자에겐 나눠 주지 않는거냐 ㅋㅋㅋ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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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희는177661
      2015.01.16 18:54:20 수정 | 삭제

      이미 법정에서 현대의학의 병은 본인 이 발견해야 하는 의무는없다했었다

       한의사가 CT를 찍고 CT 상 밝혀지진 않은 악성 종양을 놓쳤을 경우나 흉부 X-ray를 찍고 작은 폐종양을 놓쳤을 경우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과연 그때 이는 양의학상 병이지만 한의학에 나와있는 병이 아니므로 내가 발견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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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간호사177660
      2015.01.16 18:25:36 수정 | 삭제

      간호사도수업시간에영상을배운다

      그럼 나도 이제 영상기기 쓸수있는건가?

      댓글 1
      • 그래,쓰렴ㅎㅎㅎ 41098
        2015.01.19 10:32:35 수정 | 삭제
        좆나게 드려다 보삼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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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 ㅎㅎㅎ177657
      2015.01.16 14:25:51 수정 | 삭제

      쌍팔년도 궁뽕논리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수십년간 한까학을 연구한 국뽕이 고작 한다는 한까논리 - 천원짜리 한약 50만원 받아처먹는... 의료기 사용하여 수십만원씩 폭리나 취할 것이라는, 도둑놈들 눈에는 원래 모두가 도둑놈처럼 본인다는 논리 ㅎㅎㅎ 의료기 영업사원한테 한두시간 교육받아 돌리는 첨단의료기, 쌍팔년도 11년 공부해도 어렵다라는 20나노시대의 2MB 삽질노가다논리로 - 큰 웃음 ㅋㅋㅋ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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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싱겁다177656
      2015.01.16 13:55:30 수정 | 삭제

      한의사의 압승

      좀 더 불꽃튀는 논쟁을 보고 싶었는데 이건 뭐 ㅋㅋㅋㅋ
      유용상 위원님의 깜찍한 발언이 난무하길래 놀랬다
      저거 토론하고 집에 가셔서 내가 해냈다! 한의학이 국뽕이라는 것을 증명했어 하하하 이러셨을듯?

      댓글 1
      • ㅎㅎ 41068
        2015.01.16 16:21:27 수정 | 삭제
        자빨스런 느낌인데 뭐 업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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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냐?177654
      2015.01.16 12:55:34 수정 | 삭제

      그래, 선진국에는 한국의 양방사 따위는 읍다 ㅋㅋㅋ

      ㅋㅋㅋ

      댓글 2
      • ㅋㅋ 41064
        2015.01.16 13:34:13 수정 | 삭제
        복지부 는 정말 문제가 많은 조직이다. 구조조정과 개편 . 인적쇄신이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제 1순위 부서
      • 빙신도 41063
        2015.01.16 13:31:34 수정 | 삭제
        가지 가지네 야 할일 없지? 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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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죠?177652
      2015.01.16 12:40:40 수정 | 삭제

      선진국에는 한방사 따위는 없죠.

      중국산 전래요법인 한방이 의사 흉내내는 황당한 대한민국..!!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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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177651
      2015.01.16 12:05:20 수정 | 삭제

      지바고 보시게 ㅎㅎㅎ

      대표한약 감초 - 그래, 중국에서 수입하는거야 , 얼마나 글로벌한 의학이었나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어? 그만큼 한의학은 국제화가 도 있었다는 사실 ㅋㅋㅋ 동서양을 넘나들며 학문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국제화된 동양의학-한의학이 아랍의 코르도바 의학 - 중세 유럽의학으로 발전, 현대의학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

      댓글 4
      • 지바고보시게 41062
        2015.01.16 13:08:19 수정 | 삭제
        점성술은 점성술일뿐, 점성학은 아니다, 그지? - 오해하지 말자 ㅋㅋㅋ
      • 닥터지바고 41058
        2015.01.16 12:33:45 수정 | 삭제
        현대 천문학은 고대 점성술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현대천문학은 점성술을 버렸다. 그리고 현대천문학이 점성술에서 비롯되었다하여 현존하는 점성술사를 현대천문학자라 부르지 않는다.
      • 춘장 41057
        2015.01.16 12:33:25 수정 | 삭제
        ㅋㅋㅋ 의사면허는 의학만 . 한의사면허는 한의학만 간단한건데 .. 헛소리 하자 말고 살자
      • 알려드림 41056
        2015.01.16 12:10:17 수정 | 삭제
        중세 의학과 현대 의학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현대 의학은 19세기에 태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록
    • ㅎㅎㅎ177650
      2015.01.16 11:52:42 수정 | 삭제

      지바고, 보시게 ㅎㅎㅎ

      스마트폰 세상에서 무지몽매한 개백성들은 신해철의 사망원인을 항변하는 스카이병원의 간판을 내려버렸습니다. 전문가집단의 이기주의를 압도하는 논리로 무장, 그 부당함을 말하며 정의로운 판단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개백성들의 시대입니다, 정신차려야 할 것입니다.
      월단위로 진화하는 첨단의 스마트폰, 걸음마를 걸으면서 첨단기기를 시작하고 이용하는 시대, 스마트폰 보다 더 첨단인 의료기-있습니까?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초딩들도 하루정도 배우면 거의 모든 의료기 오퍼레이션, 데이터 출력 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자료는 의학의 힘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물화학물리학공학, 한의학은 물론 인체 커니즘을 규명하는 인접학문의 융합에 의해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졌으며 어느 영역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의사들은 출력된 자료의 의학적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한의사는 한의학적 처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댓글 1
      • ㅋㅋ 41059
        2015.01.16 12:34:06 수정 | 삭제
        의사는 의학면허. 한의사는 한의학 면허..
      등록
    • 닥터지바고177649
      2015.01.16 11:13:48 수정 | 삭제

      靈魂 없는 韓의학-한의학은 없다.


      한의사들은 한의학이 위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이라 하여 '민족의학'이라느니 '한(韓)의학'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한(韓)의학은 한의학이 아니라 현대의학을 비롯한 온갖 것을 다 끌어다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며 이용하고 있어, 국적도 없고 주체성도 없는 잡탕의학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한의학과 그들의 한계를 들어내어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은 한(韓)의학이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NIH(미국국립보건원) 대체의학에도 등재되어 있고 세계가 인정하는 줄 알지만 사실 알고 보면 중의학(Traditiona Chinese Medicine)은 등재되어 있어도 한(韓)의학(Traditiona Korean Medicine)은 등재도 되어 있지 않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필자도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의사들은 그들 스스로 한(韓)의학은 중의학과는 다르다고 하여 한(韓)의학이라고 하고 이것이 중국에서 반한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 중 한가지 빌미를 더 제공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韓의학도 없고 韓약도 없다.

      I. ' 韓의학'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

      1). 한의과대학 교육에서 빼 놓을 수 없는 韓의학의 4대 교과서는 ;황제내경(黃帝內經)', '상한론(傷寒論)', '금궤요략(金匱要略)',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은 여기에 끼지도 못함 ) 그런데 이들 책 중에 어느 한 권도 한국사람이 저술한 것은 없고 전부 중국사람이 저술한 책이고중의학 교재이다. 이 것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韓의학'이라고 주장한다. 또 원래 漢의학이라고 한 것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2). WHO는 '韓의학은 중국 전통의학에 뿌리를 둔 한국의 토속의학'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 NIH(미국국립보건원) 대체의학에도 중의학(Traditiona Chinese Medicine)은 등재되어 있어도
      한(韓)의학(Traditiona Korean Medicine)은 등재도 되어 있지 않다.

      II. 한약의 대표적인 藥 甘草가 韓약이 아니라고?

      우리는 모두 '甘草는 韓약'이라고 한다. 늘 그래 왔으니 이상할 것 없어 보이지만 잘 따져 보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래 甘草는 중국감초(원감초, 당감초), 만주감초, 유럽감초는 있어도 한국감초는 없다.
      원래 한국에는 감초가 없없고 세종 때 들여 와서 재배했으나 잘 자라지 못하고 약성이 없어 전량 중국에서 수입한다. 이와 같이 남의나라 것을 가져와서 韓약(한국약, 내약, 우리약)이라고 한다. 웃기는 짓이다.
      그리고 감초를 원래 漢약이라고 한 것만 봐도 감초는 韓약이 아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 말하자면 甘草는 生藥 또는 草藥일 뿐이다.

      ----------------------------------------------------------------------------------------
      그럼 현실적으로 인정해서 韓의학이 있다고 하고 따져 보기로 하자. 전 세계 각 지역에는 그 지역 나름대로의 전통의술을 행해 온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산청한방축제 자료를 참고). 그렇게 볼 때 전 세계를 통털어 볼 때 그 종류는 무수히 많다. 한의학을 때로는 동양의학이라 하는데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이다. 동양이라하면 스에스 운하 동쪽을 일컬어 말하는대 동양에만 하더라도 아랍에는 아랍의학(유명한 아비센나가 있다), 인도에 아유르베다의학, 티베트 장의학, 베트남의 월의학, 중국에 중의학, 북한에 고려의학, 남한에 韓의학, 일본에 캄포(한방) , 그 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등 수 없이 많다. 한방은 이제 그 헛된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란다.
      ----------------------------------------------------------------------------
      이런 비판에 대해 일부에서는 서구적 사고방식의 눈으로 동양사상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 때문이라거나 서구 학문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것인 동양사상은 비판하는 친일파적이고 편파적인 현대판 사대사상을 지녔다고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설적일지는 모르나 음양오행가들은 중국에 대한 옛날의 그 사대사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비과학적인 음양오행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마침내 과학(보편 타당한 이치나 진리)에 가져다 이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에 측은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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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고대 의학 이론은 마치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신선이 일필휘지로 내려쓴 듯 이론적으로 자족성,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 그런 한의학의 독특한 매력은 사이비 종교성을 띈 채로 너무 오래 살아남아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실은 다수결이나 제도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한 국가가 제도로서 보장한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 한의학은 과학도 비과학도 아닌, 사이비(似而非)과학이다.

      한의학에 대한 비판을 의사들이 하면 비판이 정당할 때도 밥그릇 싸움 정도로 비하되고 일반인이 상식에 기대어 한의학을 비판하면, 전문가도 아닌 것이 뭘 알겠냐며 무시한다. 한의학은 천동설만큼이나 잘못된 이론이며 환자를 괴롭히는 거대한 괴물이다.
      책, ‘스스로 몸을 돌보다’(변호사 윤철호 저)에서 발췌

       현 시대에 비과학적 전통의학이 “독립된 의학”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최선의 의료를 지향하는 노력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는 셈이니, 우리나라는 사이비들이 창궐하기 좋은 토양인 것이다. 그런 배경에서 한의학계는, 치료의 객관적 근거를 요구 받으면 흔히 “서양의학의 주장일 뿐”이라고 당당히 반박한다.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패러다임 변천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며 무책임한 자기변명일 뿐이다. 의학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인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존재 의미가 있다.

      중국의 과학철학자 장공야오 교수는 최근 중국에서 중의약이 ‘비물질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반기면서, 이제야 중국의 의학이 제 길로 들어섰다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중의학을 그대로 베낀, 무늬만 한국 전통의학인 한방도 이제는 독립된 “의학”이 아닌 전통유산으로서 자리매김할 때가 되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이원화 의료체계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막대한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한방의 과학화”와 같은 허상을 그려 놓고 불가능한 “진보”를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문화유산으로서의 원형 유지에 힘을 쏟아 미래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존해야 한다.



      주형규님의 글 중에서


      댓글 5
      • ㅋㅋ 41060
        2015.01.16 12:34:55 수정 | 삭제
        의사는 의학면허..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 . 면허 일원화 되기 전까지는 각자의 면허에 충실해 살자.
      • 춘피 41054
        2015.01.16 11:59:18 수정 | 삭제
        참 모르는 소리 일색이네요. 한의사들은 식물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사입니다. 양약? 실제로는 치료도 못하면서 증상만 조절하는게 양약이 아닙니까? 쓸데없는 양약만 먹고 몸밖으로 배설만 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게 양약입니다. 복용약의 55~95%가 화학적변화나 물질적 대사를 거치지 않은 채 밤낮으로 배설하는게 양약입니다. 항생제 만큼 생태계에 끔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을 겁니다. 한약 즉 식물 한가지는 수십가지의 화학성분을 가지고
      • 닥터지바고 41053
        2015.01.16 11:58:50 수정 | 삭제
        정부는 하루속히 '의료일원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라.
      • 영혼의x-ray 41052
        2015.01.16 11:57:44 수정 | 삭제
        우린 앞으로 니들이 막아서 못했던 것들좀 할게. 약팔이라고 ㅈㄹ하던데 약먹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아가리를 다물어야겠지. 오늘은 국뽕 대신에 짬뽕좀 먹어야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방무당들아 진료하면서 원기옥 모으면서 하렴. ㅋㅋㅋㅋ ㅃㅃㅃ
      • 영혼의x-ray 41051
        2015.01.16 11:55:37 수정 | 삭제
        한국에 감초가 없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독일 아스피린은 왜쓰나? ㅋㅋㅋ 영혼이 담겨있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동양의학. 제대로 계승되고 발전하고 현대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건 동아시아쪽의 전통의학이었던 학문이다.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나 국제아시아의학학술대회같은덴 가보았느냐. 무식한놈들이나 저 따위로 말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양방무당분들은 앞으로도 영혼을 담아 기기를 써주시길 바라고.
        우린 앞으로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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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포르시안177648
      2015.01.16 11:11:07 수정 | 삭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판례와 여론조사로는 정당성 얻기 어렵다

      [편집국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판례와 여론조사로는 정당성 얻기 어렵다

      [라포르시안] 의료계와 한의계가 새해 벽두부터 들끓고 있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정책과제 때문이다. 114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에는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강력한 휘발성을 지닌 사안이 들어 있다.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일부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가 건의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무슨 이유로 경제단체에서 이런 건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한방 병의원이란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 걸까. 짐작은 가지만 설마 그래서일까 싶다. 규제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효율성과 시장원리로 따질 수 있는 문제인가. 절대로 그건 아니다. 무엇보다 경제단체가 의료인의 면허범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제도를 단기간에 바꾸겠다는 발상이 타당한 건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독특한 이원화 구조다. 한국사회의 의료근대화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특수성이 작동한 탓이다. 의료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외부에 의해 비주체적으로 근대서양의 의학을 수용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적대적 공존 관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의사와 한의사는 상호 개별적인 면허제도를 확립했다. 각 직역에게 주어진 임무도 다르다. 의료법 상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의학과 한의학의 독자적 영역을 구분했다. 해외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의료체계다.

      그동안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인해 국가 보건정책의 비효율성과 국민들의 의료이용 선택에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 이런 이유로 의료일원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의료계와 한의계 어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정부는 의료이원화 체계를 고착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와 질병의 원인 및 발병 기전에 대한 이해체계가 다르다. 이것이 또한 의료이원화 체계가 지속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을 무시하고 느닷없이 현대의학에서 활용하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나 고민은 전혀 없었다. 오직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명분뿐이다.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정부가 큰 논란을 자초한 꼴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로 정부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든다. 2013년 12월, 헌재는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에서 헌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 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헌재의 판단에는 일관성이 없다. 사안에 따라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수준이다.

      2013년 2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놓고 제기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판결에서 헌재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다른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분리 체제 하에서는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작년 6월에는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의사의 침술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을 근거로 삼는다면 오히려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쪽이 더 합리적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번 논란은 의료계와 한의계 양쪽 모두에게 뼈아픈 일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은 의사와 한의사라는 의료전문가들의 고유 영역에 관한 일이다. 이런 문제로 갈등과 분쟁이 생길 때마다 의료전문가 집단간 내부 논의로 풀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해 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고작 경제단체의 입장에 따라 의료전문가의 영역이 흔들릴 정도로 딱한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근거로 여론조사 결과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제시한다. 현대의학의 원리에 기반해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방진료에 활용한다는 건 한의학이라는 학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설문조사 결과와 정치인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추진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기어코 한의사가 X-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또한 스스로를 의료전문가라 자부한다면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X-레이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단과정에 어떠한 한의학 원리가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대의학에 기반한 진단을 근거로 한방진료를 한다면 학문적인 모순이다. '의사 흉내내기'를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한의계가 주장하는 '한의학의 현대화'가 학문체계가 다른 현대의학의 원리와 임상근거를 차용하는 걸 의미하진 않을 테니까 말이다. 그럴 바에 의료일원화 논의에 적극 나서는 게 낫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개발 원리와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돼 효과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지 않은 채 기술적인 활용법을 익혔다고 사용권을 주장하는 건 의료전문가의 자세가 아니다. '초음파기기를 어부도 사용하는데 한의사는 왜 안되나'라는 주장은 그래서 딱하다. 초음파를 이용한 어군탐지기조차 숙련된 어부라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와 경제단체가 의기투합해 추진하는 규제기요틴의 노림수는 뻔하다.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낙수효과를 통해 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명분이다. 그래서 '의료업'을 '의료서비스산업'으로 포장하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책을 밀어붙인다. 의료전문가라면 저급한 경제논리에 장단 맞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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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지바고177647
      2015.01.16 10:57:37 수정 | 삭제

      잘못된 판결로 헌재의 권위와 위신의 추락

      2013년 헌재의 편향된 판결 내용 검토

      1. 세극등현미경 등이 동의보감에서 설명된 진단 방법의 일종'이라는 비상식적 판단.

      2. 절차적 공정성의 결여-헌법재판소가 심리과정 중 의협이나 안과학회, 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 의견 수렴은 전혀 거치지 않음.그 결과 " 헌재는 안압측정기가 자동으로 결과가 추출되는 기기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세극등현미경은 자동으로 측정 결과가 추출되는 기기가 아니다. 헌재가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결정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의사측에서는 한방의 녹풍이 녹내장이라 주장한다.

      그럼 동의보감으로 돌아가보자.

      녹풍은 '처음에는 머리가 핑핑 돌다가 이마의 양 모서리가 서로 맞당기며 눈동자에서 콧속까지 다 아프고 혹 눈앞에 벌거면서 흰 꽃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간이 열을 받으면 먼저 왼쪽 눈에 병이 생기고 폐가 열을 받으면 먼저 오른쪽 눈에 병이 생기며 간과 폐가 동시에 병들면 양쪽 눈을 동시에 앓는다(肝受熱則先左, 肺受熱则先右肝肺同病綠風)고 설명한다.

      -상기 내용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녹내장이나 안압에 대한 내용이 없다.

      동의보감에 녹풍은 눈에는 색깔로 증상이 나타나고 원인은 간과 폐라고 하였으니 꼭 검사를 해야 한다면 간과 폐의 열을 잴 수 있는 진단기로 간과 폐에 대해 검사를 해야 이치에 맞지 안압은 왜 재야 하나?

      헌재는 이렇게 잘못된 판결로 그동안 쌓아온 권위를 하루아침에 실추시키고 말았다. 헌재의 권위를 위해서도 이런 판결을 두번 다시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댓글 1
      • ㅋㅋ 41061
        2015.01.16 12:35:32 수정 | 삭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아님 기대할걸 기대해야 지요. 전문가들도 아닌 이들인데.. 신뢰는 무슨
      등록
    • 국뽕슨상177645
      2015.01.16 08:48:22 수정 | 삭제

      이 엑스레이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지 않아~!

      삿스가 국뽕 유용상 슨상님
      양방의사들은 X-ray로 영혼도 볼수 있나봐요?ㅋㅋㅋㅋㅋㅋㅋ

      이건 토론이 아니고 노인학대 수준이던데ㅋㅋㅋㅋㅋ 의협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

      댓글 8
      • ㅎㅎㅎ 41073
        2015.01.17 08:49:51 수정 | 삭제
        xray는 나온지 100년 넘었는데 100년동안 xray 없이도 한방적으로 진맥하면서 진료 잘 했자나요? 왜 100년 후에 갑자기? ㅎㅎㅎ
      • ㅎㅎ와 ddd에게 41065
        2015.01.16 13:52:17 수정 | 삭제
        ㅎㅎ야 xray로 기혈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골절환자인지 아닌지 파악해서 알맞은 한방치료를 하겠다는 얘기잖니
        ddd야 양의새가 일베일 가능성이 더 높을듯

        영혼을 본다니....굉장히 신선했다 큰웃음 감사해요 양의사분들
        한의사분들 힘내세요 의사들신문이라 그런가 한의학 비판 쩌네
      • ㅋㅋ 41049
        2015.01.16 10:39:06 수정 | 삭제
        암튼 이번에 한의사가 의사들의 권리인 현대의료기를 사용하는걸 조금이라도 허용한다면 의사들은 전면 파업에 나서 의사들의 권리를 지키고, 이번기회에 그동안 잘못된제도 를 일거에 뒤없어서 고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다 ㅋㅋㅋㅋㅋ
      • ㅋㅋ 41047
        2015.01.16 10:35:35 수정 | 삭제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니 니 덜떨어지 대가리 수준으로 춘장이나 알지 뭐 ㅋㅋㅋㅋ
      • ㅋㅋ 41046
        2015.01.16 10:34:52 수정 | 삭제
        춘장 춘장은 중국에 없지?
      • ㅋㅋ 41045
        2015.01.16 10:05:53 수정 | 삭제
        영혼을 보는건 의사가 보나 보던데.. 양방무당 ㄷㄷ해
      • ㅎㅎ 41043
        2015.01.16 09:51:47 수정 | 삭제
        xray로 기혈을 볼 수 있나?
      • ddd 41042
        2015.01.16 08:57:28 수정 | 삭제
        우리 한의새 일베하노
      등록
    • 영혼이 깃든 국뽕177644
      2015.01.16 07:53:29 수정 | 삭제

      의협 관계자란 분 준비좀 하고 오시지..

      좀 심하네요. 국뽕이라니.....그리고 무슨 진단기기 사용하는데 영혼이라뇨...양의사분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근거중심의학하시는거 아니었어요???근데 느닷없는 영혼, 국뽕드립이라니요.....실망이네요......상대방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의협관계자란분은 내용을 잘 숙지도 못하셨는지 가져온거 읽는라 바쁘고...그나마도 사회자 질문과는 별 상관없는 본인 써온 얘기만 하다 끝나네요...정말 대실망입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토론을 기대한 제가 잘못인가요;;;

      댓글 4
      • 관리자 41050
        2015.01.16 11:12:49 수정 | 삭제
        면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입니다. 한의사 면허자가 비전문적으로 의학 진료를 하면 환자에게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의사 면허는 엄격하게 한방진료에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야 야 41048
        2015.01.16 10:37:10 수정 | 삭제
        그냥 간단해서 양의사는 양의사 면허에 충실하면 되 그러니 한방의사가 양의사면허를 침범하면 안되는 거란다. 짬뽕 이나 점심에 먹어라 . 의사면허는 의사의 권리고 한의사 면허는 한의사의 권리란다.
      • 허탈=유용상? 41044
        2015.01.16 10:04:45 수정 | 삭제
        유용상선생님?
      • 허탈 41041
        2015.01.16 08:39:55 수정 | 삭제
        한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한의학을 부정하고 의학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하셨군요.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모두 동문서답 하다가 끝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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